"내란 1년, 아직도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다. 경남도민의 참여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이룹시다."
"야만의 밤을 걷어낸 시민의 힘으로, 낡은 체제를 넘어 평등과 민주주의가 숨 쉬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함께 만들자."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전교조 경남지부가 각각 낸 입장이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 "국힘당과 극우세력 영원히 소멸"
경남행동은 논평에서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분노한 시민은 국회에 몰려가 맨몸으로 무장한 군인을 막아섰으며 해가 뜨자 전국 곳곳에서 투쟁의 함성이 메아리쳤다"라며 "그날부터 윤석열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123일 동안, 한겨울의 삭풍을 뚫고 매일매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비상계엄 실패 이후에도 계속되는 내란세력의 저항과 그들이 퍼뜨린 어둠을 응원봉의 환한 불빛이 몰아냈다"라고 설명했ㄷ.
이어 "하지만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란은 청산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내란세력의 조직적 저항 때문이다. 조희대의 사법부는 내란 부역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내란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라며 "국힘당을 비롯한 극우정치세력은 '윤석열어게인'을 외치며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청산에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 일당들과 수구언론은 아직도 '반국가세력 척결'과 '종북타령'을 이어가며 내란의 정당성을 나팔 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남행동은 "윤석열은 구속되었지만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세력은 여전히 독재회귀를 꿈꾸고 있다. 따라서 내란청산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분단과 독재에 기생하는 암 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내란청산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독재는 민주와 공존할 수 없으며 내란세력과 민주를 열망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경남행동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었던 내란의 책임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력기관 곳곳에 숨어있는 내란세력의 잔당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며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아가는 국힘당과 극우세력이 영원히 소멸될 때까지, 그리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고 불평등과 불공정이 사라지며 평화롭고 자주적인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 낡은 체제 청산하고, 삶을 위한 교육"
전교조 경남지부는 논평에서 "작년 12월, 학교와 거리에서 피어난 희망을 기억한다.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광장으로 달려 나와 "이것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외친 것은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특히 경남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에 갇힌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주권자로서 시국선언을 조직하고 불의에 저항했다"라며 "나이와 모습이 서로 다른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광장에 모여 불법계엄을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호명하던 모습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민주주의와 비판적 시민성 함양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불법 계엄의 주동자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우리의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리적 계엄은 해제되었을지 모르나, 학교 현장을 옥죄는 '입시 경쟁'이라는 이름의 계엄, 소수자와 약자를 배제하는 '혐오'라는 이름의 계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라며 "학교 서열화 정책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은 여전히 억압받고 있으며, 대책 없는 교원 정원 감축은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는 12.3. 광장에서 외쳐진 민주주의 회복의 열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경쟁과 효율 대신 공존과 돌봄의 가치가 순환하는 학교, 기후 정의와 성평등이 실현되는 교실, 교육권과 노동권이 존중받고 청소년이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1년 전 그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낸 응원봉의 힘을 믿는다. 그 힘으로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삶을 위한 교육, 해방을 위한 교육의 다음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12.3 불법계엄 1년 논평. ⓒ 전교조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