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대체 : 3일 오전 9시 26분]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추경호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이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 의원 영장 기각을 근거로 이재명 정권을 '독재'로 규정하고 대여 투쟁의 빌미로 삼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에둘러 내비치는 듯한 발언까지 나왔다.
3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직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빠져 나온 추경호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정치탄압·야당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면 고맙겠다"라고 짦은 소감을 남겼다(관련 기사: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법리 다툼 여지"
https://omn.kr/2g98l).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현장에서 그를 기다리며 환영의 인사를 보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며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다. 내란특검은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기를 집권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내란몰이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 오늘은 새로운 미래 시작하는 날"
장동혁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의 발언과 같은 취지로 별도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 세웠다"라며 "오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라고도 추켜세웠다.
그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탄압을 멈추라는 명령이다.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사태 1년을 맞아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폭압을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겠다"라며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라고도 선언했다.
그는 "국민 승리의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날 별도의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별도의 사과 및 반성 메시지를 내지 않고 '대여 투쟁 선언'으로 대신하는 모양새이다.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 특검 수사는 삼류 공상, 민주당 주장은 정치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이른 오전 논평을 통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제동을 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라며, 사과나 반성 없이 12월 3일에 다른 의미 부여를 시도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눈물이 난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하명 특검의 내란몰이 폭주에 엄중한 제동을 걸었다"라며 "사법부가 민주당의 저질협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점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1년 내내 전면적으로 계속되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내란몰이 광기 앞에 참담함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의 계엄팔이, 내란중독 망상은 이제 진실의 벽 앞에서 하나씩 깨져, 산산조각 날 것"이라며 "거짓으로 쌓아 올린 내란몰이 공포정치의 모래성, 이재명 정권의 존립근거가 빠르게 무너져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이성적인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민주당의 압박 속에서도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 법원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방해한 정당도, 내란을 옹호한 정당도 아니다"라며 "계엄 해제에 동참했고, 지도부에서 방해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삶을 이야기하는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의 불장난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라며 "반국가 세력, 배신자 척결과 같은 정치 언사에만 '올인'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제는 민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며, 진짜 국민의 힘이 되는 정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서 지록위마가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애초에 민주당과 어용 유튜버들이 그린 시나리오만 있을 뿐, '계엄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결정적 증언 하나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법원이 예상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은 일제히 대법원장과 판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너희를 바꾸겠다'는 협박이다. 이것이 지록위마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역사는 조고의 결말을 기록하고 있다. 그가 꺾어버린 엘리트들이 무너지면서 진나라의 국가 시스템은 형해화되었다"라며 "조고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사치"라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