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지역 촛불행동·강동연대회의 등 조희대 탄해 촉구2일 강동촛불행동·강동연대회의·강동지역 제정당 정치인·노동시민사회단체·지역사인사들이 모여 조희대 탄핵 촉구·내란 청산 특별 재판부 설치 요구 기자회견 중인 장면 ⓒ 위정량
지난 2일, 전국적 관심이 쏠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내란청산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며 강동촛불행동·강동연대회의·강동지역 제 정당·정치인·노동·시민사회단체·지역 주민들이 강동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강동촛불행동 김상우 대표는 "조희대 탄핵·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국회의원 선언에 동참해주신 강동갑 진선미 의원, 강동을 이해식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 강동구의회 박원서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구의원 9명 전원, 황인구 전 시의원, 박치웅 전 정의당 강동갑위원장 등 강동지역 주요 인사들이 공동성명에 참여했다며 "지역의 민주세력이 힘을 모을 때 내란 세력 척결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지역 촛불행동·강동연대회의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내란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2일 강동구의회 앞에서 진행한 강동지역·제정당·지역 인사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개최하던 중 강동촛불핼동 김상우 대표가 모두 발언 중인 장면 ⓒ 위정량
김상우 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 정권이 불법 계엄을 일으킨 지 1년이 된다. 그러나 아직 내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중단, 검찰청 해체 1년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등 머뭇거리며 검찰·사법부에 시간을 준 결과 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우 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 정권이 불법 계엄을 일으킨 지 1년이 된다. 그러나 아직도 내란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중단, 검찰청 해체 1년 연장,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등에서 머뭇거리며 검찰·사법부에 시간을 준 탓에 이들의 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 국회는 조희대를 탄핵하고 신속히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며 "내란 척결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언에 나선 강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원내대표는 "내일은 12.3 내란·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되는 날"이라며 "그날 갑작스러운 계엄 소식을 듣고 여의도로 향하는 제게 중3 딸아이가 '아빠, 혹시 모르니까 위치 앱 깔아'라고 말하던 떨리는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제 일에 관심 없던 아이가 '그날은 무서웠다. 아빠를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며 "계엄은 모든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이 진행형인 만큼 그 충격 역시 현재진행형"이라고 토로했다.
이희동 의원은 "일반 형사사건 영장기각률은 20% 내외지만,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30% 이상이 기각됐다. 채상병 특검 영장은 90%가 기각됐다"며 "김건희·윤석열로 향하는 수사를 법원이 길목에서 막고 있는 형국이다. 우연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지귀연 재판부는 더욱 심각하다. 기적의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할 때부터 예견됐지만, 헌재가 파면한 내란 수괴를 대하는 방식은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변호인 호통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법 신뢰가 무너지면 지역 민주주의와 주민 삶도 흔들린다"며 "국회는 즉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나서야 한다. 이는 시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동연대회의와 함께 다시 촛불을 들겠다. 즉각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강동지역 촛불행동·강동연대회의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내란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2일 강동촛불행동·강동연대회·강동지역 제정당·정치인, 노동시민사회단체·지역사회 인사들이 모여 조희대 탄핵 촉구·내란청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기자회견 중 강동연대회의 최형숙 운영위원장이 발언 중인 장면 ⓒ 위정량
강동연대회의 최형숙 운영위원장은 "내란 발생 후 1년이 지났지만, 내란·외환에 가담한 자들은 반성 없이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짓밟은 세력들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지연되는 판결로 내란 법정은 가족오락관으로 전락했고, 내란 세력이 웃고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며 "국회는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즉각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 청산 없이 내년 지방선거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검찰개혁과 사법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역사는 다시 반역의 풍랑 속으로 빠질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특검 구성과 내란범 체포는 국민의 힘이었지만, 사법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특혜를 주며 국민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조희대 사법부를 무너뜨려야 내란 세력도 무너진다. 국회는 즉각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촛불행동을 비롯한 분노한 시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국회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시민이 다시 광장에 모여야 한다"며 "조희대를 탄핵하고 더럽혀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