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수사 하다 말아... 2차 특검 필요 "

지난 11월 28일 이른바 채 해병 특검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특검이 수사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관련자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 중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의 성과라면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구명 로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못해 용두사미란 지적도 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유) LKB PARTNERS의 김규현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 발표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2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로비 사건 부분 수사, 상당히 미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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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8일 채 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검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는 많습니다. 이게 사망 사건과 외압 사건 그리고 로비 사건으로 3개잖아요. 앞에 두 개는 영장이 기각되고 하긴 했지만 그런 거 빼고 잘 된 것 같은데 로비 사건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다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유가 뭘까요?

"수사를 하다가 만 거나 똑같죠. 지금 보면 밝혀진 것이 거의 없고 그 로비 루트를 교계 루트, 그리고 블랙펄 이종호 루트, 그리고 고석 변호사 루트 등 3개의 정황을 잡아냈어요. 이것만 해도 성과는 성과예요. 이종호로부터 들어오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밝혀냈죠. 근데 교계나 고석 변호사 같은 경우 당사자들이 출석을 안 하고 수사에 불응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 소환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만 거죠."

- 특검이 너무 늦게 출범한 것도 이유가 될까요?

"그게 큰 이유 중 하나겠죠. 왜냐하면 지금 통화 내역이 전부 다 증발한 상태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거도 많이 인멸됐을 거고요."

-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공수처가 장기간 수사를 사실상 뭉갠 걸로 드러났습니다. 1년 반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증거가 많이 인멸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가장 큰 성과는 VIP 격노설을 밝힌 걸까요?

"맞습니다.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화낸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건가라는 법리상의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사로 인해서 화만 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많이 내렸고, 이 사건에 관심 가지고 수사의 결과 바꾸려고 직접적인 지시 많이 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최초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의해서도 그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정훈 대령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가 옳았다는 게 확인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아니니까 최대 법정형이 5년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재해 사건이나 산재 사건 같은 경우가 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 되는데, 임성근 사단장 경우에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특검이 33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인원보다 기소될 사람들이 기소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요 피의자 대부분 기소가 이루어졌지만 구명 로비 부분이 아쉽죠. 또한 막판에 그때 그런 항명 수사 했던 군 검사 중에서 김동혁 검찰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밑에 군 검사들인 김민정, 염보현에 대해서 기소를 망설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기소 했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이고요.

제가 아쉬운 건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구명 로비까지 밝혀내지 못했더라도 이 사람이 핸드폰을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버려서 증거 인멸했거든요. 이 정도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면 그 죄질이 굉장히 중한 것인데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어요.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약식 기소 한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이 사건에서 중요 인물이죠?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구명 로비에 있어서 김건희에게 가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사 당하니까 핸드폰 발로 밟고 인멸의 증거를 인멸했다는 건 사실 엄중한 범죄죠. 일단 정식으로 기소해서 징역형이 나와야 될 만한 사안으로 저는 판단 하는데 그걸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특검이 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특검의 생각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보통의 사건이라면 이런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 벌금형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마 통상의 경우에 따라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건은 통상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 구명 로비는 이대로 끝내는 건가요?

"이대로 끝나면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만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수사를 마무리해야죠. 예를 들어 김정환 목사 같은 경우 소환조차 못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본인이 결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백하면 출석에 응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밝히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심지어 최근 입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종호 같은 경우에도 구명 로비조차 없었다고 했다가 시도가 있었던 건 이번에 인정했어요. 그런 부분이 고석 변호사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된 건지 아예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수사를 누군가가 계속 이어서 해 나가야 됩니다."

- 임성근 전 사단장만 구속 시켰고 나머지는 기각당했죠. 특검이 수사를 잘못한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뼈아픈 부분이기는 한데요. '수원 3인방'으로 대표되는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이 굉장히 사안을 엄격하게 판단해서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시킨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통상적인 경우 이 정도의 증거관계였으면 구속영장이 대부분 나왔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희한하게도 힘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잘 발부해 줘요. 근데 힘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잘 구속을 시키지 않는 경향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이 특검 사안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특검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책임은 법원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이 좀 더 전략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잘했더라면이란 아쉬움은 있죠."

-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런 지적을 특검이 받는 건 피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었던 수사 외압을 왜 했는가에 대해선 못 밝혔죠. 그게 로비 수사인데 그 부분을 하다가 말았으니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 앞으로 과제는 뭘까요?

"미진했던 구명 로비 같은 부분에 대한 2차 특검 등 추가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 유지를 잘해서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로 전망하세요?

"일단 주로 본류의 사건인 사망 사건하고 수사 외압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수집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죄 입증에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걸로 다 예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이 사건이 그래도 비교적 예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진상 규명이 되고 박정훈 대령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지난 정권 때 싸워주신 국민들의 성원이 가장 큰 힘 된 거 같아서 국민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