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 경남도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 경남도청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박 지사는 국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우리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전남·부산이 함께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박 지사는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이 결집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경남 출신 김종양, 정점식, 이종욱, 서천호 국회의원도 함께 했다.
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수도권 1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해양관광 중심지이자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이 집적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전남이 공동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우주항공 산·학·연 클러스터와 우수한 정주환경을 갖춘 '케이(K)-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국가 주도로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