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한에 "남북 연락 채널부터 복원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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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남북 간 소통이 단절돼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북한에 대해 우선적으로 남북간 연락 채널을 복구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및 역대 부의장들을 비롯해 국내외 자문위원 1만 5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 년,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할 길 아니겠냐"며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며,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모두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흡수통일론을 부인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다"며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고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전임 정부의 내란 및 북한 자극행위를 비난하고,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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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하면 북측도 변할 것 확신"

이 대통령은 이어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한편으로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며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한 부분에서 대화하고 협력한다"며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남북 대화는 유례 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다"며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G20 정상회의 참석후 튀르키예로 향하는 공군1호기 기내 간담회에서도 "(북측이) 일절 대화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며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바람직하냐. 전혀 아니지 않냐"라고 반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이 대통령 "구십 넘어 고향 가겠다는 비전향장기수 왜 막나").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해 청중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또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냐",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맞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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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남북문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순 없어"

그러면서 남북 간 평화와 공존을 위해 첫 번째로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각종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이냐,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자체 핵무장 의사가 없음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대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런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도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진다"며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구하자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는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능한 일부터 하나씩 실현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이라며 "기후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강국, 군사력 5위권의 군사강국, K-컬처 문화강국이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문제에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며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