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대 소각장 청주, 수도권쓰레기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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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등 수도권지역의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시 민간소각장으로 수도권쓰레기가 대량 유입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아래 청주충북환경련)은 성명을 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북지역의 민간 소각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주충북환경련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30년 동안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했던 인천시가 내년부터 수도권 폐기물 매립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고, 자체 쓰레기는 100% 소각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로인해 지금까지 인천시에서 처리하던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 외곽인 충북의 민간 소각 시설이나 재활용 업체로 보내 처리하겠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을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권의 생활계 폐기물까지 충북지역으로 떠넘기겠다는 기후환경부의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충북지역은 전국의 사업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다"며 "북이면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로 환경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청주시민의 폐기물 소각시설에 의한 피해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서울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타지역으로 넘기려는 서울시도 뻔뻔하다"며 "서울 시민이 반대하는 소각시설을 충북지역 주민들은 찬성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시는 인천시에 생활폐기물을 위탁하는 지난 3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며 "

최소한 인천시 제2 매립장 종료 시점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25개 구청에 강한 압박을 해서라도 각 구에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을 조성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청주충북환경련은 "서울 시민이 배출하고 서울시에서 처리해야 할 130만 톤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며 "수도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주 등 지역의 민간소각시설로 떠넘겨 해결하는 방식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까지 충북지역에서 해결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기후환경부와 서울시가 입장을 철회하기 전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김영환지사가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며 "충북지역 11개 시장·군수, 충청북도 의회와 11개 시·군의회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수도권 생활계 폐기물 직매립금지, 도대체 뭐야?

지난 11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시가 참여한 4차협의체 회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반드시 '전처리'를 거쳐야 매립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인천시에 소재한 매립지로 들어가는 방식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 선별과정을 거친 뒤 남은 쓰레기는 '소각'과정을 거쳐야 매립장으로 갈수 있다.

즉 '소각'을 거친 뒤 남은 재와 같은 부산물만 인천시에 소재한 매립장으로 간다. 문제는 소각장을 통해 소각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서울시와 인천시에는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

현재 경기도의 경우 하루 4700톤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데 현재 수도권 내 공공소각장이 100% 가동한다고 하더라도 3500톤 밖에 소화하지 못한다.

서울의 경우도 하루 2900톤 가까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데, 현재 소각능력은 2400톤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 남는 경기와 서울에서만 하루 1700톤의 생활계 폐기물이 수도권 지역외에 있는 소각장으로 가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예견됐다. 청주충북환경련이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지역내에 소각시설을 확보할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차일 피일 미뤄졌다.

전국 최대의 소각장 밀집지역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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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주시 관내에서만 16개 민간소각처리시설에서 하루 2000톤 이상을 소각하는 상황. 이는 전국 사업장폐기물 일일 소각량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주민 피해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지역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이다.

북이면에는 북이면 관내 반경 2㎞ 이내 지역에는 사업장폐기물 소각장 4개소,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1개소, 폐타이어 분쇄업장 2개소가 밀집돼 있다.

이 지역에서만 1일 540여 톤이 소각된다. 하지만 이 수치는 법정 허용량에 불과해 실제로는 이 보다 더 많은 양이 소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지역에 있는 한 업체는 올초 허용량을 초과해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북이면 지역에서 소각되는 양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각장이 밀집하면서 북이면 주민들의 폐암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35% 높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충북대대 의대 김용대(예방의학과)교수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암통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북이면 주민 중 105명에게 폐암이 발생했다. 남성 75명, 여성 29명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발병률이 1.5배 높았다.

전국 평균을 1로 가정해 환산한 수치인 '전국대비발생비'의 경우 남성 1.33, 여성의 경우 1.35에 달했다. 남성과 여성을 모두 합한 '전국대비발생비'의 경우 1.35에 달했다. 한마디로 전국 폐암 평균 발병률보다 35%가 높은 것이다.

북이면과 인접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지역의 경우도 내수읍의 경우 폐암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내수읍 거주 남성의 경우 폐암 전국대비발생비는 1.28로 전국 평균보다 28% 높았다. 식도암의 경우 북이면 남성 전국대비발생비는 1.93으로 전국 평균보다 93% 높았다. 여성은 1.37로 나타났다.

김용대 교수는 당시 "북이면과 내수읍은 소각장 밀집지역으로 폐암발생률 수치는 전국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