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가담, 적당히 못 덮지만 자진신고 하면 면책 검토"

큰사진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 가담 공직자들을 가려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과 관련해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도 TF에 스스로를 신고하는 공직자들은 면책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공직사회 내에 적극적인 신고를 촉진시켜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저는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덮어두는 것이 통합은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내란 가담 공직자를 가리는 것을) 극렬하게 가혹하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내란 관련)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가담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하는데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자발적 가담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부화수행(附和隨行 :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한 경우가 꽤 많을 것"이라며 "적극 가담한 경우엔 문책을 엄히 해야 하지만 부화수행한 정도이고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현 정부와) 같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혜택이 있던지 해야 신고를 하지, (결과가) 똑같다면 걸릴 때까지 숨기지 않겠나"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문책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감면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전 대북전단 살포한 군 지적... "우리가 모르는 사례 여럿 있을 수도"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새로 조명된 '군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면서 신고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출간한 저서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를 통해 폭로된 사실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기 전부터 군이 민간단체를 가장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대북심리전을 선제적으로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 같은 날, 같은 방식... 은밀하게 대북전단 살포한 국군심리전단 https://omn.kr/2g7hl ).

이 대통령은 이를 증언한 해당 부대 병사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군이 비상계엄 전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유도하려고 한 건 '무인기 작전'으로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데 어제 보도로는 건물 2~3층만한 풍선을 심리전단에서 보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퇴역 병사가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대 내에서는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모르는 데서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 걸 미리 스스로 와서 인정해주면 책임을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중에 (내란 가담이) 발견되면 또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진 신고시 면책·감면 조치를 통해서라도) 빨리 (내란 청산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시민대행진 참석 이유... "위대한 국민께 직접 감사 전하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예정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집회에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로 한 배경을 "국민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참석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경호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에서 세심하게 챙겨보고 있다"라며 "다만 경호로 인해서 국민들을 만나뵙는 자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경호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집회에서 따로 연설 및 발언을 할 계획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 12월 3일 시민과 함께 '내란 종식' 행진 https://omn.kr/2g8q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