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인상 요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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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그간 경험으로 보면 전기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제유가였다. 국제유가 안정되니까 한국전력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지 재생에너지 요인은 아니었다"며 이달 말 결정을 앞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전 단가를 다른 나라의 풍력·태양광처럼 빨리 낮춰야 하는 것도 숙제"라면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확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더 늘려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현재 태양광은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 당 약 80원 수준이고, 육상 풍력발전 발전 단가를 1kWh(킬로와트시)당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춰갈 예정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전만큼은 아니어도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보다는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배터리 기업이 국내가 아닌 중국 난징에서 배터리를 제조해 역수입해온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돼선 안 될 것"이라며 "탈탄소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녹색 산업도 경쟁력 있게 키우겠다"고 제시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계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지난 정부 때 전기요금 인상 방식이 너무 불공평해서 산업계만 올리지 않았나. 그 때문에 산업계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막상 들어가 보면 (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다. A기업은 깎아주고 B기업은 안 깎아주면 형평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특히 대기업보다 어려운 건 협력업체들인데 이 구조를 단순하게 나누기는 쉽지 않다"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겠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올해 중 공론화 절차 확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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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문제도 언급했다. 0.7기가와트(GW)짜리 소형모듈원전(SMR)은 계획대로 짓고, 이에 더해 대형 원전 2기를 새로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 "올해 안에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된 대형 원전 2기를 어떻게 할지,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판단할 지에 대해서는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조만간 그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은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MR 건설 계획은 일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028년까지 (SMR) 설계를 하고, 2030년까지 허가를 받고, 이후에 설치를 시작해서 2035년 정도에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갈지, 변수가 생길지 현재로써는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본다.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세부 데이터는 조만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이슈는 단기 용역을 거쳐 내년에 12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출범 두 달을 맞은 기후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목표 설정보다 실행'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실제로 실행하는 일"이라며 "디테일 속 악마를 걷어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실제로 탄소배출을 줄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전환하는 실체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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