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문을 해서 누굴 죽인다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인권을 침해하거나 한 것은 나치 전범 처리하듯"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입법을 겨우 했다가 (전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재입법 상황이 어떻게 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검찰의 조작수사와 조만간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12.3 내란까지 국가폭력범죄의 예시로 거론한 셈이다.
정 장관은 "법안이 하나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민사소송에서 (정부의)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라는 입장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책임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 배상도 시효를 주장하는 건 부도덕하다는 법원 판례도 나오지만 특히 중요한 건 고의성"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문사건·조작수사·군사쿠데타 등을 예로 들면서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나도 모르는 대통령 문서가..." 가짜뉴스·여론조작 범정부 대책 지시
한편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통령 명의를 도용해 담화문 형식으로 뿌려진 가짜뉴스 등을 거론하면서 "나도 모르는 문서가 돌아다닌다고 한다"라고 개탄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는 허위, 가짜정보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엄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댓글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주권자 개개인의 의견이 모여서 합당하게 여론을 구성해야 하는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해서 조작을 한다.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것도 한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행정안전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을 묶어서 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관련기사]
[단독] "검찰, 전관 불러 이화영 회유 주선", "이재명 불면 구형 낮춰준다" https://omn.kr/2g7e0
"이 대통령 명의 도용한 허위 담화문 유포돼, 법적 대응 한다" https://omn.kr/2g7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