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민연금 등판론'에 "리스크 관리해야 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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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기금도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면서 "(연금도) 환율이나 해외자산 투자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운용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기금이 환율 안정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수익성과 안정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연금도 연금 목적을 하되 가능하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국민연금 투자운용 원칙 재정비)'는 우리도(국민연금도) 수요가 있다"며 "투자 원칙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과거에 비해 국민연금이 국내 경제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건 사실인데,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면서 "이처럼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는 공감한다"고 했다.

덧붙여 "이것이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 환율 안정 목적의 동원 개념은 아니며, 장기 투자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과의 외환 스와프(두 통화를 미리 정해진 환율로 서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다시 바꾸는 거래)와 관련해 "매년 연장해온 통상 절차이며, 규모나 방향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민연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최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고환율 상황에서 연기금의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의대정원 문제, 내년도 숙제... '지역·필수·공공 의료' 향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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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까지 결론을 내되 신설될 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 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규모 논의와는 별개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제도화를 향후 가장 중요한 장기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2028학년도 적용 예상)와 이미 올해 처음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보완·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올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할 것이냐, 의도한 효과가 나느냐 등 전반적인 평가를 해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지역 의료 자원을 분석해 어디에 어떤 의사들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고), 지역 안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하는 전공을 어떻게 매칭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의사제법' 시행령을 2개월 내에 마련해야 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되 시행일(2027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내년 3월부터 2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해서는 "시범사업 경험이 없는 지자체는 인프라와 인력 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정착까지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