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란특검 등 전임 윤석열 정권의 국정 파탄을 수사하기 위한 3특검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행정부 내 내란 가담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TF'가 꾸려져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내란 청산을 주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벌써 1년이 됐다"며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지만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렇게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 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확정해서 국가의 전략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민생 경제 역시 빠른 속도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또 나아가 성장을 준비 중"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척결에 대한 철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사건 발생 5개월 동안 유출 자체 파악 못 해... 참으로 놀랍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 발생한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일하고 월급 못 받으면 얼마나 참담하겠나... 처벌 강화 필요"
이 대통령은 또 "겨울이 되니까 또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을 넘고 있다"며 "일하고 월급을 또는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냐"고 개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어제부터 임금 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임금 체불 제로사회를 만드는 데 노동부뿐만 아니라 부처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