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근본해법은 케인스의 적극재정과 슘페터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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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을 넘나들며 고환율이 구조화 되고 있다. 환율은 금리와 물가, 성장률, 경상수지, 자본이동, 위험회피 심리까지 모두를 반영한 국가 거시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종합지표다. 지금의 고환율은 한국경제 체력의 저하를 보여주는 구조적 신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혁신·AI기반 생산성 제고와 함께 지속적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연금 논란 본질 : 근본원인은 아니지만 고환율의 분명한 '증폭 요인'

최근 고환율의 원인을 서학개미나 민간 기관투자자의 해외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지나치다. 다만 민간과 달리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고환율을 증폭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기금의 2025년 9월 기준 총자산은 1,361조 원인데 이중 58.6%인 798조 원(해외주식 508조, 해외채권 98조, 해외대체 192조)을 해외투자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2026년 대한민국 총예산(안) 728조보다 많은 금액이다. 해외투자 비중이 커질수록 달러 매입은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추격매수 효과가 발생해 환율상승을 더 증폭한다.

국민연금은 이처럼 해외투자로 고환율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데도 이를 완화하려는 상시적 헤지(Permanent Hedge) 전략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너무나 큰 환율 리스크를 만든다.

국민연금은 초장기 투자와 환율 평균 회귀를 주장하며 자연헤지(Natural Hedge)로 운용하고 있으나 국가경제 없이 국민연금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이미 해외 주요 연기금들은 상시적 환헤지와 외화채 발행을 통해 자산운용 안정성과 외환시장 부담 완화를 병행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재정·R&D 축소는 고환율 구조를 악화시킨 분기점

고환율 심화를 가져온 더 구조적인 요인은 윤석열정부의 재정축소(긴축재정)와 R&D 투자 급감에 있다. 2023년 총지출은 638조 7천억 원, 2024년은 656조 6천억 원으로 증가율은 2.8%에 그쳤다. 그러나 같은 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였다. 이는 사실상 실질 재정 축소다. 2025년 예산안도 677조 4천억 원으로 편성되어 3.2% 증가에 그쳤는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정이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긴축 신호를 주며 시장 불확실성을 키웠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인 연구개발(R&D) 예산의 급격한 삭감이다. 2023년 31조 1천억 원이던 R&D 예산은 2024년 정부안에서 25조 9천억 원으로 줄며 5조 2천억 원, 즉 16.6% 감소했다. R&D 삭감은 기술혁신 진보율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약화시키며 원화의 장기 내재가치를 훼손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은 왜 고환율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해법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2026년 예산안은 케인스적 총수요 보강과 슘페터적 혁신 성장을 결합한 구조전환 접근이다.

2026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728조 원까지 확대하면서도 27조 원 수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민생·미래 중심으로 재정을 재배분했다. SOC 확충, 돌봄과 교육, 지역균형발전, 디지털 인프라 등 생산성 기반 투자를 강화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은 경기의 바닥을 받쳐 주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케인스가 강조한 경기 둔화기에 정부가 총수요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는 정책이다.

또한 이재명정부가 제시한 반도체·AI·바이오 등 초격차 산업 투자와 R&D 35조 원대 확대, AI 10조 원대 전략 투자, 스케일업 금융 및 혁신기업 지원 강화 정책은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엔진을 회복시키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기술혁신·산업경쟁력·금융역동성이 결합될 때 고부가가치 수출이 증가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며 원화의 내재가치가 회복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장기적으로 환율이 안정되는 기반도 이러한 혁신에서 나온다.

국민연금·재정·혁신을 결합한 '한국형 종합 안정 패키지' 필요

고환율 해소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전략, 재정정책 신뢰, 기술혁신, 금융개혁이 동시에 맞물려야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상시적 환헤지 도입과 외화표시 채권 발행, 외평채의 정교한 활용을 통해 시장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재정을 재구조화해 경기의 바닥을 다지고 정책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혁신, R&D 투자 확대, 금융의 역동성 회복을 기반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 원화의 내재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고환율은 단순한 외환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 약화를 알리는 경고다. 한국 경제가 다시 상승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재정의 근육, 혁신의 엔진, 금융의 혈관이 동시에 작동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케인스의 적극재정과 슘페터의 혁신이론 결합은 현재의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법의 모태이다.

* 필자소개: 조일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한양대 경영학박사(정부회계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