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도심은 아파트 시대인데... 예산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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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가 도시주택과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 공동주택 지원 예산 축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논산시 내 아파트 거주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시의 내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3일차에서 이태모 의원은 "논산시 공동주택이 1만 6887세대로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공동주택 지원 예산은 매년 4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내년에는 3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과 함께 노후 아파트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주민들이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감액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며 "도심 인구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화재·안전사고 위험 높은데… 타 시군 대비 절반 수준"

답변에 나선 도시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내년에는 재난특화시설 지원을 확대하려 한다"면서도 "타 시군과 비교하면 예산이 절반에도 못 미쳐 최소 연 10억 원 수준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논산시 조례상 공동유지시설(주차장, 단지 내 도로 등) 위주로만 지원이 가능해 외벽 도색·방수 등 노후시설 개선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20~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늘면서 자부담만으로는 도색이나 방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타 지역처럼 노후 공동주택 외벽 도색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요구는↑ 예산은↓... 시의 '도심 정책 의지' 시험대

도심 전입 증가, 아파트 중심 주거문화 확산 속에서도 공동주택 지원 예산 감축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남긴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미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장의 읍면동 순방에서도 공동주택 안전·주차·노후화 관련 요구가 폭증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