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불법 이사회 해체？비리 교장 해임？한민고 공립화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 ⓒ 공대위
급식 비리와 회계 부실 등이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한민고(경기 파주) 공립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1일 '불법 이사회 해체・비리 교장 해임・한민고 공립화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대위는 1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집계 결과 1697명의 시민이 한민고 사학 비리 문제 해결과 공립화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이 위탁급식 특혜 제공 등 중대한 비리가 확인되었고, 교육청은 이사장·상임이사 승인 취소와 교장 해임을 요구했지만, 한민학원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며 이사회에서 교장 해임 결정을 미루고 일부 이사가 사임하는 등 관선이사 파견을 회피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리 교장 해임과 이사회 해체 및 관선이사 파견, 국방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한민고 공립화 추진 계획 마련"를 촉구했다.
한민고는 군인 자녀를 위해 국방부가 850억 원을 투입해 설립한 기숙형 사립고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감사를 벌여 한민고가 급식 계약을 하며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교장 중징계와 이사장 등 임원들의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으며, 한민고와 한민학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한민고는 국방부가 국민 세금으로 설립했는데도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롤 운영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구조를 가진 '태생적 불법 사학'"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동일한 비리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민고 공립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니, 국방부와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공립화 추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비리 재발 방지와 군인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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