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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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송전선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전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 전남 공동대책위가 11월 28일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 앞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전북은 초기부터 대책위를 결성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28일 장흥군 '유치면'과 '장평면'에서는 345kv 송전선로 증설에 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지역주민과 지역 환경단체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무산되었고, 또 같은 날 신광주~신임실 345kv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가 담양에서 열렸는데 피해지역 주민을 제외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개최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항의 방문에 회의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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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 참 이상한 말입니다. 입지를 선정한다. 입지의 선정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전은 '입지선정위원'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갈등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무시되고 입지선정위원으로 뽑힌 소수의 의견으로 사업이 결정되고 있어서 요식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인 '다수에 의한 선택'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표자를 뽑아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대변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일지 모르나 민의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소수의 권력은 폭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지역은 '에너지식민지'가 아니다. 용인반도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우리는 살던 대로 살고 싶다."
"지역 주민끼리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다.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

그들의 외침이 계속되는 이유는 20년 전 밀양 할매들의 송전탑투쟁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의 현실이 20년 전과 다를 것이 없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겨버린 세상, 그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전기는 여전히 '눈물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 답해야 합니다. 20년 전의 과거에 정치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마지막 '송변전선로반대광주.전남대책위원회' 출범식에 낭독된 '우리의 결의'는 다시금 밀양 할매들의 투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다.'

우리의 결의(출범식 마지막에 낭독된 결의문)

오늘 출범하는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는 단순한 이익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키고, 자본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인 생명 평화의 결사체다. 우리는 광주와 전남을 넘어, 전북, 충남, 강원 등 같은 고통을 겪는 전국의 이웃들과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땅은 우리가 지킨다. 정부가 이 무모한 '송전탑 폭주'를 멈출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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