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3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구명로비 의혹은 입건하지 않고 차후 진행될 수사외압 관련 윤석열 재판에서 김장환 목사 등 증인신문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이명현 특검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왔다"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 특검 외에도 특별검사보들(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과 수사팀장들(김성원 차장검사·천대원 부장검사·신강재 군 부장검사·강일구 총경)도 함께했다.
이 특검은 지난 10일·21일·26일·27일 각각 주요 관계자 기소 발표가 있었던 채해병 사망 사건·채해병 수사외압 사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외압 사건·호주대사 사건에 대해 간략히 발표했다. 더해,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군 검사 2명을 기소(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권남용감금)하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멋쟁해병' 멤버 등을 기소(증거인멸·위증 등)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및 수사정보 누설 등 사건 ▲이종호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직무유기 사건 등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인지한 해병대 및 국방부검찰단 관계자 등 현역 군인 7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진술 오염도 심각해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라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도 짚었다.
"김장환, '수사외압' 시기에 대통령실 방문·임성근과 직접 통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가 23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의 채해병 특검팀 출석 요구 집회 현장에 나타나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 해병대예비역연대
이 특검은 "임성근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김장환이 임성근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정황들은 ▲채해병 사망 사건 발생 5일 전 김 목사가 해병대 1사단에 방문해 임성근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준 것 ▲윤석열이 격노한 회의 전후로 김 목사가 주요 공직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 ▲국방부가 채해병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던 시기 김 목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성근과 직접 통화한 것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이 임성근 부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이들과의 문자메시지 일부를 삭제한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해 이 특검은 "핵심인물인 김장환(목사)·한기붕(극동방송 사장)이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에도 불출석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 윤석열 등의 직권남용 사건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 전 대표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의 경우, "김건희의 최측근인 이종호가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직후,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의 부탁을 받아 김건희에게 임성근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종호가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이종호 측근이 증거를 인멸한 사실, 이종호·임성근 및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 등을 확인해 이들을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9일부터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0~40명 사이의 인원으로 공소 유지를 할 계획"이라며 "저를 제외한 특검보 3명 모두 공소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