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이 대통령 장점은 국민 소통... 사적 보복에 권력 쓰는 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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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 바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걸 문제 삼은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행정소송 이유와 비상계엄 1년 소회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26일 천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천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

"부동산 규제하려면 데이터 갖고 해야"

-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난 11월 11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월 15일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그날 첫 번째 변론기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이라고 하면 즉각 제가 문제 삼고 있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등 서울 네 군데와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 등 경기도 네 군데에 대한 10.15 부동산 대책 상의 규제는 즉각 해제하는 거로 결정하겠다고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 행정소송은 어떻게 하게 됐나요?

"10.15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이 최근 급등하고 있어서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죠, 하지만 규제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고 대출 규제 같은 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급등하는 지역들에만 규제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규제 지역을 보니 그냥 봐도 최근 급등 안 한 것 같은 지역들이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확인 해보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일반 물가 상승률에 비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급등 안 했어요. 그리고 10월 15일 규제하면서 최근 통계인 9월 통계는 반영 안 하고 과거 통계만으로 규제 했더라고요. 이건 법 위반이에요. 때문에 기획재정부 외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로 국감 때 지적했는데도 계속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해제를 안 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 풍선 효과 있는 게 있잖아요.

"풍선 효과를 우려해서 서울 전역을 묶어야 된다는 얘기를 국토부 장관도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동탄이나 구리 등 서울은 아니지만 지금 풍선 효과 일어나는 지역들은 왜 안 묶었습니까? 수도권은 다 묶어야죠.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명확하게 규정에 맞춰 제대로 해야죠. 최근 급등하지도 않은 지역들에 대해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다 묶겠다? 그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규제하자는 건데 그걸 허용할 수는 없죠. 데이터를 갖고 해야죠."

-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사실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문재인 정부 때로 돌아간다면, 강남 부동산 규제를 꼭 했었어야 했을까요? 강남 부동산 오르는 걸 잡겠다고 마포, 성동, 용산까지 불이 붙었죠. 예전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괜찮은 직장 가진 직장인이면 마포에 집 사겠다는 걸 욕심 내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두도 못 낼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강남 집값 잡으려다 풍선 효과가 번진 겁니다. 어쩌면 그때 강남 규제 심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강남 집값은 더 올랐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부자들만의 리그로 남겨뒀다면 마포, 용산, 성동은 아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확장 재정하고 시중에 풀려 있는 통화량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 속에서 부동산을 규제한다고 해봐야 이게 100%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을 풍선 효과 때문에 묶어둔다고 해도 강남이나 고가 주택은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규제하면 재건축·재개발이 오히려 더 늦어져요. 차라리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급 시기를 최대한 당기는 게 그나마 부동산 상승 줄일 수 있죠."

- 공급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이 부족한 거죠. 외국에는 100년 된 아파트에서도 잘 살지 않냐는 말씀도 하시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온 나라입니다. 40년 전 아파트에 살으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서 재건축·재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공급한다고 그게 해결될까요?

"그건 한국은행에서도 궁극적인 부동산 대책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200% 공감하고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은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지역의 수요를 고려 안 하더라도 이미 서울에 사는 사람 중에 보다 더 나은 주거 환경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의 실제 수요 정도는 잘 반영해서 양질의 아파트를 잘 공급 해줘야죠."

- 대부분 토허제에 대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길게 가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가면 몇 년씩 걸릴 텐데 그 전에 토허제 해제하면 실익이 없지 않나요?

"저희가 하는 행정소송이 의미 없어지더라도 빨리 해제 되면 좋은 일이죠. 저희가 해제하자고 소송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최대한 빨리 판단해서 내년 1월에 첫 번째 변론 기일 열고 바로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해요. 정부에선 1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마 해제 안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 1심 판결 선고하면서 바로 위법하다면 해제의 효과를 바로 부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지귀연 판사가 특별히 잘못한 게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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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를 돌려볼게요. 12월 3일이면 계엄 1년이잖아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반짝 스타가 대통령 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비상계엄 당시에도 이야기했듯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미치광이였던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이나 헌법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이해가 있는 인물이 대통령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 굉장히 많은 간섭과 장악하려고 한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던 걸 보면 대법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 사법부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일부는 헌법재판관 되고 일부는 대법관이 되는 겁니다. 이번 위기의 순간에 보수 진영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들도 전원 일치로 탄핵해야 한다는 정상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법관을 신규로 과반을 훌쩍 넘게 (추가) 임명해 우리 편이 대법원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일이죠. 윤석열의 비상계엄도 굉장히 문제지만 그 이후에 민주당의 삼권분립 파괴 행위 역시도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파괴하고 있다고 봅니다."

- 지금 재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재판부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재판 진행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1월에 아마 여러 판결이 순서대로 나오게 될 건데 아마 엄벌이 당연히 내려질 거라고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 지귀연 판사가 재판 진행하는 게 레크리에이션 강사 같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재판 진행을 지귀연 판사가 특별히 못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재판부는 각 재판부마다 진행하는 각자 나름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트집 잡을 수는 없습니다. 판사들에 대해 대중들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그때 정치권에서 개입해 판사를 갈아치울 수 있다면 그건 정치 재판이고 여론재판이죠. 그것보다 일정 부분 마음에 안 드는 판사가 있더라도 지켜봐 줄 부분은 지켜봐줘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 법원이 바로 잡으면 되죠. 그게 시스템입니다."

- 국민의힘에서는 장외 투쟁을 12월 2일까지 한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잘못된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장외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직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윤석열이나 윤어게인 세력과 제대로 절연하지 못하고 민주당이나 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결집 효과도 미미한 것 같고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그다지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 12월 3일이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계엄 1년이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인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12.3 비상계엄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메시지 내놓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 받아 당 대표 당선된 태생적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비상 계엄에 대해 일정 부분 사과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과의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고, 아마 대부분의 메시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해요. 그런 건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는 굉장히 공허할 거로 예상합니다."

-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길을 간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라디오에서 비판한 적 있어요. 국민의힘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는 지지층을 우선 결집시키고 나서 중도 확장 하겠다는 식의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전략은 보통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비슷한 노력을 했었어요. 황교안 대표도 2020년 총선 때 우선 통합을 하자 집토끼를 잡자고 한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셔 왔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김종인 위원장 보면서 국민의힘이 중도적으로 나갈 거라는 기대 가진 사람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황교안 체제니까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그다지 소구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대 도우미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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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도 12월 3일입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55%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국정 수행 지지도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도우미가 윤석열이죠. 즉 윤석열 전 대통령 덕을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집권한 대통령은 기존에 워낙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그래도 지난번 대통령보다 낫다는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또 야당 운도 있으신 분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나 윤어게인 세력과 완전히 절연 못 하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또 개혁신당 같은 경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제1 야당의 역할 하기에 덩어리가 작다고 보시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견고한 지지율 흐름이라고 평가합니다."

- 의원님 보기에 이 대통령이 그나마 잘하는 부분과 문제점 한 개씩 뽑아줄 수 있을까요?

"정치를 예전부터 해오셨던 분이니까 국민들에게 보이는 소통이나 홍보 부분들은 기존 정권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평가하고요.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 권력을 굉장히 사적인 보복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점이죠. 대법원도 본인에게 불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관을 한참 더 늘려서 본인이 장악해 버리겠다는 심산을 숨기지 않고 있고요. 본인 수사했던 검찰은 해체를 시켜버렸고 그 외에도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굉장히 해 끼치고 또 본인의 변호했던 사람들은 아주 요직에 배치하는 식으로 완전 우대하죠. 저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