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전교조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대립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아래 최성보)에 대해 교육부가 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아래 평가원)과 교원단체의 교사 대상 긍정률 조사 결과가 극과 극을 보였다. 긍정률이 평가원 조사 결과는 70%인 반면, 교원 3단체 조사 결과는 5%에 그쳤기 때문이다.
최성보는 학점 이수 기준(과목별 학업 성취율 40% 이상, 과목 수업 2/3 이상 출석)에 미달하는 학생에게 보충지도 등을 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평가원의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나의 최성보 운영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답변한 교사는 70.0%였다. '그렇지 않다'는 9.3%였다.
이 조사는 평가원이 지난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전국 고교 교사 4628명을 대상으로 벌인 것이다.
이에 반해,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 '최성보가 학생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답변한 교사는 4.9%에 그쳤다. '그렇지 않다'는 90.9%였다.
이 조사는 교원 3단체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고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비슷한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 결과가 왜 이처럼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인 것일까?
교원 3단체는 26일 낸 성명서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문 결과는 고교학점제와 최성보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결과에 공감하기 어렵다"라면서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고,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제도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설명자료에서 "설문 문항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했으며 실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등의 타당화 과정을 통해 확정했다"라면서 "3개년 동안의 종단적 변화를 관찰하고 실증 자료를 축적·분석하고자 교사 데이터에서 학교명을 수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부는 평가원 조사 결과를 발표만 했을 뿐이지, 평가원의 해당 조사 설문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