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대화 시도하는 게 견지망월? 손가락은 누가 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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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선일보>에 실린 "이재명 정부 노동 개혁, 민주노총에 연연하지 마라"라는 제목은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의 칼럼은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을 짚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노총을 향한 노골적인 배제론을 정당화하는 데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노동개혁에 대해 "6대 구조 개혁 중 가장 어려울 것"이라며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갈등을 관리하는 사회적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취임한 김지현 전 대법관과 이정한 전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에 대해 희망과 기대를 품게 된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연연하지 말라? 그들이야말로 핵심 당사자

하지만 그는 노동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당사자를 거론하는 대목에서 갑작스럽게 민주노총을 '연연할 필요 없는 조직'으로 규정하고 경사노위가 그 참여 여부를 애써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에 매달리면 "견지망월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한 사무총장은 "경사노위가 봐야 할 달은 극심한 교육 경쟁, 청년 고용, 저출산 등 사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태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며 "하청 업체, 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프리랜서 등의 노사가 참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야말로 하청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당사자들이 가장 활발히 목소리를 내는 단체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한 노조법 제2·3조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민주노총이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강하게 요구해 온 사안들이다.

한 사무총장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또한 노동정책의 복잡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독 민주노총을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테이블 밖으로 밀어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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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한 사무총장은 불과 5달 전 같은 매체의 칼럼에서 "이중구조의 모든 이해 당사자 대표, 전문가, 정부 관련 부처를 망라해서 '대통령 직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중구조 문제는 노사관계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가 지나치게 넓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주체를 총망라해 거대한 범위의 논의 구조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중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민주노총을 배제하자는 이번 주장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실제로 비판해온 쪽은 대기업·정규직 노동만이 아니라 하청과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가장 앞장서 말해온 민주노총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3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3백 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중구조 문제의 원인과 현황,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중구조 문제를 총망라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이중구조 문제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해온 조직을 "삼고초려할 필요 없다"며 배제하는 것은 자기부정이자 논리적 모순이다.

게다가 '민주노총의 참여는 내부 정치에 달렸기에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식의 언설은 민주노총 구성원들이 어떤 역사적 경험과 실증적 이유로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 구조를 불신하게 되었는지를 지워버린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회의장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단순히 조직의 완고함 때문이 아니라, 논의 구조 자체가 늘 정부와 기업 중심으로 짜여 있었고 노동자의 실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을 통째로 무시한 채 "연연할 필요 없다"는 말로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은, 개혁을 주장한다면서 개혁의 핵심을 애써 외면하는 태도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이라는 '손가락'만 바라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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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총장이 '손가락 대신 달을 봐야 한다'는 은유를 사용한 것도 역설적이다. 그는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참여에만 연연하다 보면 정작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달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가 놓치고 있는 달은 자기 자신이 이전 칼럼에서 말한 '총망라된 구조'의 필요성이다.

민주노총이야말로 하청·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조직적으로 드러내고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단체다. 이들을 대화의 자리에 앉히지 않은 채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민주노총을 배제해도 괜찮다는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중구조 문제의 당사자 상당수는 처음부터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노총이라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태도다.

이 글이 마지막에 전태일을 호출하는 것도 공허하다. 전태일은 약자에 대한 연민만을 외친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에게 구조적 책임을 물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칼럼은 전태일의 정신을 체제 비판이 아닌 도덕적 미덕으로 포장하며 현재의 구조적 문제는 흐릿하게 만든다. 전태일을 말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전태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한 사무총장의 이번 칼럼은 민주노총 배제론을 순환 논리로 강화하는 데 머문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당사자 총망라를 주장하던 사람이 정작 그 핵심 당사자를 빼자고 말하는 것에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한 사무총장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민주노총을 비롯해 그 구조를 고발해온 주체들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이들과 대화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달'을 올바로 바라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