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를 구입하면서 수원지를 들여다본 적 있는가? 생수 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무라벨이나 경량화 등 패키지 변화를 통해 '친환경'을 앞세우고 있다. 어떤 수식어가 붙더라도 생수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는 것이 환경단체 등의 입장이지만, 그러한 눈속임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무라벨 생수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수원지 등 상품의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생수는 분명하게도 어딘가에서 물을 퍼올려 생산된다. 누군가 목을 축이기 위해 구입한 생수 한 병의 첫 장면에는 어느 작은 마을이 있다.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있기에, 생수는 어느 깊은 산 속 아무도 모르는 옹달샘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만들어진다. 전국 방방곡곡의 '물 좋은' 마을들에서 생수 공장이 물을 퍼올리는 동안 그 마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성환경연대는 생수 공장의 취수로 지하수 고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생수 산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페트병의 문제를 넘어 마을에서 도시로 새어나가는 '물'의 문제와 직결된다. 오늘 하루 손쉽게 소비하고 내버린 생수 한 병, 그 속에 숨은 인간과 환경의 고통을 알리고자 한다.
국내 취수량 2위 산청군, 물 고갈을 실감하고 있는 주민들
산청군의 생수 제조업체 4곳은 지리산 자락에 바로 인접해 있는 삼장면과 시천면에서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다. 삼장면 안에서 생수업체 2곳은 무려 단 200m를 사이에 두고 있다. 2024년 6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산청에 있는 생수 업체 두 곳이 매일 생산하는 생수의 양만 봐도 각각 600t과 400t에 달하며,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 생활용수까지 합하면 두 업체가 사용하는 지하수는 하루 1300t이 넘는다.
인접한 위치에서 여러 업체가 지하수를 취수할 때 당연하게도 생태계에는 더 많은 환경영향이 초래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삼장면에 위치한 B샘물은 기존 일일 600톤에서 600톤을 더 취수하겠다고 증량 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경상남도로부터 이미 임시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산청군 생수 제조업체 4곳은 인접한 삼장면과 시천면에서 지하수를 취수한다 ⓒ 네이버 지도
삼장면에서 생수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오랜 일이다. 1996년 시작된 지하수 취수가 벌써 근 30년째 이어져오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줄어든 물을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30일 여성환경연대와의 인터뷰에서 표재호 삼장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마을의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다.
"이 지역에는 B샘물과 C샘물 두 개의 물공장이 있어요. 2022년에 C샘물이 증량을 할 때 주민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2024년에 B샘물이 증량 신청을 한 것을 주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어서 대책위가 꾸려졌어요. (...) 처음 기업이 들어올 때에는 '세수에 도움이 된다', '일자리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지역에서도 환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기후위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었고, 현실적으로 지하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니 문제를 아예 막을 순 없어도 지연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증량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물 물이 30년에 걸쳐 줄어들다보니 지금은 우물이 마르고 가정용 지하수가 안 나와 폐쇄된 곳이 많아요. 평생 이 지역에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인터뷰에서 생수 공장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 여성환경연대
주민들은 마을에 물이 말라가고 있는 흔적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마을에 흐르던 천은 물길이 부쩍 줄어들었고, 공동 우물의 수위는 낮아졌으며, 오랫동안 마을을 지켜온 나무들은 고사했고, 개인 관정 여러 곳이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폐쇄되었다. 산청에는 감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많다. 역시 감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의 관정에서는 이전과 달리 흙이 섞인 물이 흘러나왔고, 어떤 감나무 밭에서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가 방치되어 있었다.
▲더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가 감나무밭에 방치되어 있다 ⓒ 여성환경연대
제 역할 못하는 환경영향조사와 낙동강유역환경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샘물 개발과 관련해 업체가 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하면 지역환경청이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가장 문제적인 것은, 샘물 개발에 관한 최소한의 심의 절차인 환경영향조사가 지하수 고갈을 막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삼장면 내 인접 지역에서 B샘물과 C샘물이 동시에 지하수 취수를 하고 있다면, B샘물이 취수 증량을 요청할 때 C샘물의 영향과 아울러 환경영향이 조사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현재 환경영향조사는 해당 업체의 단일 취수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문제라고 여긴 대책위가 두 공장의 취수량을 합쳐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법적 사각지대 속에서 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2024년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심의 결과 해당 지역에 B샘물의 취수로 예상되는 피해와 환경상 악영향이 "없다"고 통보했다. 주민들의 입장에선, 실제로 겪고 있는 피해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게다가 그렇게 통보받은 환경영향심사결과서에는 몇 문장이 채 적혀있지 않았다. 주민들은 마을에 물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결과가 산출된 근거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간결한 문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이 없다는 심사결과서를 받았다. ⓒ 여성환경연대
이미 절차적으로 한계가 큰 환경영향조사를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과 일반 시민들이 해당 자료를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추진 지장'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한 41건 중 33건(80%)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승인한 것이었다. 다른 환경청이 1~3건 수준인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다.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표재호 위원장은 답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단지 물이 얼마나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자는 겁니다. 물이 진짜 충분하다면 주민들 의견 반영해서 증량 결정을 하면 되겠지만, 부족하면 낮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도 보여줘야죠."
▲표재호 위원장이 삼장면 마을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여성환경연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은 결국 난개발을 유발함으로써 또다른 생태적 재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지난 3월 산청군에서 시작되어 인접 지역으로 크게 확산되었던 대형 산불도 이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표재호 위원장은 이렇게 큰 산불은 마을에 산 이래 처음이었다는 말을 덧붙이며 지하수 개발과 산불의 연관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지하수 개발이 산림 토양을 건조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전에는 낙엽이 쌓여도 땅에 물기가 있으니 금방 썩었는데, 지금은 썩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번 산불도 그 낙엽을 따라 번진 거죠. (산불이 난 곳에서 멀지 않은) 강에 물이 줄어서 사막화되다 보니, 그곳을 따라 풀이 자라고 마른 풀을 따라 불티가 튀면서 산불이 강을 넘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수 기업이 책임을 회피한 자리에 남는 것은 주민 갈등
표재호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주민들에게 받은 반대 서명지라며 두툼한 종이묶음을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마을에서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2024년 1월 군수가 "삼장면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3월부터 약 50일간 삼장면 주민 1782명 중 1167명(65%)이 취수 증량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이는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90%에 달하는 수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삶과 직결된 물 문제에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모순된 실정이다.
▲표재호 위원장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반대 서명지를 보여주고 있다. ⓒ 여성환경연대
주요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규제 공백 속에서, 행정은 침묵했고 기업은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11월, B샘물은 대책위 주민 5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지난 8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업체는 다시 주민 3명을 대상으로 항고를 제기했다. 이에 대책위는 기업의 압박에 맞서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에 제출하기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다.
한편 이처럼 지역에서 물에 대한 갈등이 벌어질 때 또다른 문제 양상이 유사하게 반복된다. 바로 마을 안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앞서 서명에서 볼 수 있듯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책위와 함께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B샘물의 입장에 따르고 있고 마을 내에서 공동체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갈등의 불씨는 엄연히 주민 보호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과 그로부터 영업권을 보장받는 기업, 그리고 진작에 관련 규제가 마련되었어야 할 입법 공백에 있다. 샘물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환경영향조사와 여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별도 허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인 정비가 절실하다.
여성환경연대는 이처럼 생수 산업이 취수원 지역에 남기고 있는 문제들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공유회를 진행한다. 오는 12월 13일(토) 서울 마포구 플랫폼달에서 진행되며,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