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 국민연금공단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스웨덴 주식에 투자하면서 냈던 배당소득세 약 115억 원을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일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과거에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환급 받는다. 앞으로 매년 약 86억 원(2024년 배당원천세액 기준)의 세금 또한 내지 않게 됐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약 118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성과를 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스웨덴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기금(AP Funds)은 자국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있지만,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자국 내 기관과 유사한 해외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2021년 스웨덴 세무당국에 면제 적용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정 기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5년 가까이 심사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스웨덴에서 같은 사안으로 승소하자, 국민연금도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스웨덴에 환급 결정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국가 간 소송 없이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는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세금 면제 지위를 인정받은 첫 사례이며, 해외 공적연금 중에서는 핀란드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핀란드에서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약 80억 원을 돌려받았다. 현재 독일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도 세금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는 "이번 환급은 국제 세무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증대하기 위해 국가별 절세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끈기 있게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세무 검토를 강화해 기금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