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석유화학 산업이 불황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말부터 시행됐다.
서산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지난 2024년부터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 불안정, 탄소중립 정책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석유산업 위기로 신규 투자가 미뤄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산을 떠나는 등 고용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의 노동단체 등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이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도 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같은 목소리에 서산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당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전문가의 석유화학 업종 분석 자료, 업황 등에 대한 의견 자료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을 요청했다.
뿐만아니라, 고용노동부 서산고용센터에 따르면 최근 지역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기준, 서산·태안 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보다 약 1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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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고용센터는 그 이유를 석유화학단지 건설경기 악화와 지역 경기 불황, 폐업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서산시 내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모두 상향된다.
특히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에 이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자 서산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기업과 근로자의 든든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면서 환영입장을 밝혔다.
서산시도 "지난 5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18일 최종 지정됐다"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앞으로 기업·근로자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의 세부 조건은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