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대책위, 대전시 '보물산프로젝트'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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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장우 대전시장의 '보물산프로젝트'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이들은 "시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되는 난개발 행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대전의 미래를 위협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시장이 주도하는 보물산프로젝트는 시민 합의와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 독단"이라며 "대전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시민참여조례를 위반한 만큼 철저한 공익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보문산은 대전 도심의 핵심 녹지이자 시민의 휴식 공간"이라며 "그런데 지금 199m 전망타워와 3.5km 케이블카,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총 4400억 원 규모의 개발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민선 7기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고층타워 배제' 방안도 무시했고, 녹지기금과 도시공사채 발행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장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 관리 의무와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했으며, 환경 보전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보문산의 난개발을 멈추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가 감사원에 제출한 '대전시 보물산프로젝트 공익감사청구'에 따르면, 대전시의 보물산프로젝트는 총사업비 7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 유치를 전제로 했으나 두 차례 공모가 유찰되며 민간 투자자들이 모두 철회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도시공사채 발행을 통해 공영개발로 전환했고, 이는 향후 대전시민에게 막대한 부채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사업성 부족이 명확함에도 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 치적을 위해 도시공사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문산이 도심 내 생태축이자 기후 완충 기능을 가진 마지막 숲임에도, 대전시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산림을 대규모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시민 참여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대전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는 중대한 정책결정에 대해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열지 않았다"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배제한 채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마저 생략한 것은 명백한 비민주적 행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성 없고, 환경파괴 명백... 보문산은 시장 치적용이 아니라 시민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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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문성호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3년 넘게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이장우 시장은 단 한 번도 시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며 "사업성도 없고 환경파괴가 명백한 사업을 임기 내 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독단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중 성서대전 사무처장은 "지도자는 시민의 삶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 대전시장은 시민의 삶과 생태를 파괴하고 있다"며 "보문산은 시장의 치적용이 아니라 시민의 숲이며,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감사는 부패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보문산은 대전의 허파이자 생태적 안전망이지만, 대전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산을 고철과 콘크리트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난개발을 멈추고, 보문산의 생명과 숲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개인의 정치적 성과에 이용하지 말고, 시민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모든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감사원은 대전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철저히 조사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