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모습 ⓒ 이형숙
18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인근에 의문사 유가족들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등 공안기관이 보유한 의문사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각 대학 민주동문회와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공작 피해자들도 함께했다.
"부존재라는 답변만 되풀이... 자료는 분명 있다"
최종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은 유가족 발언을 통해 "개별 민원 접수를 통해 의문사 관련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부존재'라는 한결같은 답변만 들어야 했다"며 "이들 자료가 '보안문서', '존안문서', '비밀문서'라는 이름으로 각 공안기관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지회장은 아들 최우혁씨의 의문사 사건 유가족이기도 하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사인이 은폐, 조작되면서 이들의 죽음은 '의문사'로 불리게 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의 전신 기관들은 정통성과 민주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독재정권과 군부정권 유지를 위해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규정했다.
2기 진화위 조사, 21건 중 16건 조사중지
문제는 공안기관들의 비협조로 의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부터 3년간 운영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각 공안기구들의 비협조로 대다수 사건이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2025년까지 4년간 활동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도 마찬가지였다. 조사가 개시된 21건의 의문사 사건 중 16건, 무려 80%가 조사기간 만료를 이유로 중지됐다. 유가족들에게는 한 장짜리 조사중지 결정서만 전달됐다.
장현일 추모연대 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4년의 조사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료 한 장 찾지 못한 채 의문사 사건 대부분이 조사중지 됐다"며 "한시적 조사 기구의 조사기간이 만료되면 공안기관들은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위를 '애국적인 행위'로 정당화해왔다"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등 조사 권한 강화 절실"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3기 진화위법 개정에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고발 수사의뢰, 통신사실 조회 등 조사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각 공안기관들에 보관된 의문사 자료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자발적 협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집회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조사 권한 없이 3기 진화위가 출범한다면 의문사 등 국가범죄 사건은 제대로 된 자료 한 장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한 조사로 끝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박성호 HJ중공업 열사특위 위원과 이은희 한희철 추모사업회 대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도 발언자로 나섰다. 이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내란 극복한 정부, 민주주의 발전 이바지해야"
집회 참가자들은 특히 이재명 정부에 각별한 기대를 표했다. "12.3 내란을 극복하고 광장 시민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며 "과거 국가폭력 관련 자료의 전부 공개와 국가기록원 이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각 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의문사 자료는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문서가 아님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노무현 정부 시기 각 공안기관들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그때 뿐이었다"며 "지난 해 12.3 계엄 과정에서 이들 기관은 국민보다 권력의 편에 서서 또 다시 국가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양창욱 김두황추모사업회 회장, 이용성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군의문사특위 위원장, 이은정 서울대민주동문회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집회 참가자들은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했다.
국회 앞 1인시위도 이어갈 계획
이형숙 추모연대 진상규명 특위 부위원장은 "진정한 반성은 과거 자신들이 수집한 국가범죄 자료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들 기관이 과거 정권에 부역한 국가범죄 문서를 공개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안전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진화위법 개정을 촉구하며 화, 수, 목요일 오전 7시 30분 국회 3문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창설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정적 납치·감금, 조작사건을 통한 사법살인 등 수많은 국가범죄를 저질렀다. 국군방첩사령부(구 보안사, 기무사)와 경찰청 치안본부 대공분실 역시 민간인 사찰, 고문, 인권침해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