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타결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은 18일, 한미 양국이 최근 공개한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 번 공식화, 정책화됐다"고 반발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반응이다. 북한은 논평에서 팩트시트·SCM 공동성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정상급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현 미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조선 정책의 진속과 향방을 놓고 언론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분분하던 논의에는 마침내 종지부가 찍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한미가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이행 의사를 밝히며 대화 재개 의지를 내보였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거론하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선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면서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한동맹의 지역화, 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은 더욱 불안정해질 지역 및 국제안보형세에 대한 각성된 시각과 이에 대처한 책임적인 노력의 배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 팩트시트에서 한미가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등을 거론한 데 대해선 "지역내 주권국가들의 영토 완정과 핵심 이익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해 중국과 입장을 같이 했다.
이 외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을 놓곤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미 조선협력 및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주종관계의 심화"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