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사람과교육(대표 송영기)은 17일 논평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장기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연명으로는 안 된다, 다시 삶이 되게 해야 한다"
경남교육청이 2026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재추진을 위한 본예산 26억여 원을 편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예산 편성 자체는 한걸음 전진이라 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연명 예산'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여전히 이 사업은 지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다.
'포럼, 사람과 교육'은 지난 7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미래교육지구' 예산이 끝내 부활되지 못한 이후, 이 사업의 본질과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예산반영은 그 선언 이후 처음 확인된 제도권 내 움직임이며, 이를 일단 환영한다.
하지만 이 예산이 진정한 회복을 뜻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이번 예산은 '군 지역 우선 편성', '시 지역은 추경 반영 검토'라는 제한적 방침 아래 이뤄졌으며, 총액 역시 2025년 당초 예산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조례 폐지 이후 여전히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고, 시 지역 중 일부는 지자체 대응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제외되었다.
이는 여전히 '정치가 교육을 흔드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다. 아이들의 배움과 공동체 교육은 정치적 줄세우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농산어촌과 교육 소외지역 아이들의 삶을 지탱해온 '미래교육지구'는 생존을 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공교육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단기 편성'이 아닌 '장기 제도화'가 필요하다.
예산 편성이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구조는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단년도 예산 편성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제도적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조례 재제정 논의는 그 출발점이며,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마을과 학교가 다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사업의 위축 속에서도 각 지역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강사, 마을배움터들이 다시 연대하고 있다. '양산교육연대' 창립은 그 상징적 출발이었다. 행정이 흔들려도 현장은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이 움직임이 경남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돕는 일이 절실하다.
셋째, 우리는 이 사업의 본질을 기록하고 나누며 되살릴 것이다.
'포럼, 사람과 교육'은 '미래교육지구'가 만들어낸 교육의 가능성과 아이들의 변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공유할 것이다. 이는 단지 과거에 대한 아카이빙이 아니라, 교육공공성의 사회적 복원이고, 기억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설계다.
경남의 교육은 정치의 소음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아이들의 삶이, 배움이, 공동체가 이 사업의 본질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예산은 편성되었는가, 아니면 그저 연명하는가? 우리는 살아 있는 교육을 원한다.
2025년 11월 17일. 포럼, 사람과교육(대표 송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