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핵잠수함인가?

큰사진보기

우선 '팩트시트'에서 안보분야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공동성명'에는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지 않지만, 양국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이라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북한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도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당연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군사력 구축은 "너도 갖고 있으니 나도 갖겠다"는 식의 단순한 이유로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해당 무기체계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효율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으나 한국 역대정부가 핵무기와 관련한 국제협약 등 여러 이유로 '우리는 갖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이유이다.

"너도 있으니 나도 갖겠다"는 논리 곤란해

우선, 핵잠수함은 막대한 비용이 든다. 대당 3~4조 원의 건조비용이 들고 안규백 국방장관이 밝힌대로 4대 이상의 핵잠수함을 보유한다고 하면 최소 12~16조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비용 대비 군사적 효율성은 어떤가? 핵잠수함은 현재 한국이 보유한 잠수함보다 덩지가 커서 서해와 같은 수심이 낮고 해안선이 복잡한 지역에서는 작전이 제한된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해상감시 및 방어는 다수의 무인수중정(XLUUV, Extra large uncrewed undersea vehicle)을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혹자는 디젤잠수함에 비해 월등히 긴 핵잠수함의 잠항능력을 장점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판단한다면 대북 방어를 하는데 몇 개월씩 물 속에 있어야 할 잠수함이 필요할지 의문이다.

막대한 비용 드는데, 군사적 효율성은?

두 번째는 핵잠수함 무기 전력화 가능성이다. 한미 정상이 합의했다고 하나 이후 과정은 지난하다. 우선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 문제이다. 현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핵잠수함의 원료로 쓰이는 20%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이 아닌 '평화적 이용'에만 사용이 국한된다.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하려면 미국의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 및 상하원의 검토와 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이번 '팩트시트' 작성과정에서 미국의 에너지부와 상무부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한국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지원하기로 한 오커스협정을 참고했다고 알려졌는데 호주의 경우 군사목적 사용을 위한 별도 협정 체결에만 3년이 걸렸다. 여기에 최근에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핵잠수함 건조에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정권교체 등 변수는 다양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이후 과정 지난해

세 번째는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이다. 언급한 핵잠수함의 긴 잠항기능은 원거리 항해를 할 때 유용한 기능이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할 경우 차후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작전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 최근 방한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보유할 핵잠수함이 향후 중국 억제에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팩트시트가 발표되자마자 주한 중국대사는 "국제 비확산체제와 역내 평화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체계에 더욱 통합되는 조치이며 (중국과의) 새로운 잠재적 갈등요인"이라 지적하며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시도하고 있는 균형외교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의 방위장관은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이틀 전 "한국, 호주가 곧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를 둘러싼 안보환경 변화 속에서 원자력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는다면 일본도 갖겠다는 말이다.

이번 팩트시트에 침묵하고 있는 북한이 핵잠수함 보유에 더욱 더 매진할 것임은 명백하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동북아 지역에서 또 하나의 군사적 갈등요인이자 군비 경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또 하나의 군비경쟁 요인 될 것

마지막으로 드는 문제의식은 '왜 지금 핵잠수함인가?'라는 의구심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이전 정부에서도 제기되어 온 사안이나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에는 없던 내용이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그 과정에서 핵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 및 효용성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 제5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해설 및 분석 (2)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