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 만난 이 대통령 "국내 투자에 좀 더 마음 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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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에서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 당부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기업들의 활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를, 미국에 진출하거나 진출할 국내기업들이 활용할 방안을 적극 함께 찾아보자고 했다. 아울러 국내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재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주문했다.

"대미 금융 투자, 기회로 잘 활용하길... 정부 입장에서도 투자금 회수 가능성 높아"

이 대통령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고. 그건 전적으로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재계의 노력에 대한 감사부터 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서는 "뭔가를 새롭게 획득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상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더라 즐거운 일이었을텐데 안타깝게도 국제 질서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해낸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다"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尖兵)'인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 있게 전 세계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은)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한 일"이라며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똑같이 쉬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신속히 적응하고 그걸 기회로 만들면 우리한테 또 좋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투자 주체로 나설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도 그러한 예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 또는 금융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정부 측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회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게 투자금 회수에 훨씬 더 안전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 감면 등의 조치보다는 규제 완화, 기업 후순위 채권 인수 등의 모험적 투자 방식 강화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4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 때 이중 1500억 달러의 조선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우리 기업에 귀속된다고 한 바 있다. 나머지 2000억 달러를 투자할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협력사 및 공급업체 선정에 한국 업체를 우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역 산업 활성화에 더 관심을... 노동 비용 등에는 더 관용적으로"

다만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기업들도 성실히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들을 하는데, 그 걱정들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치해 주실 걸로 믿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하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는 좀 더 마음 써 주시라"며 "특히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과 경영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인다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도 반문했다.

이어 "특히 첨단 기술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역량의 문제지 인건비 액수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대기업 같은 경우 그 비중도 매우 적을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용적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 사회적 대타협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해보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고용 불안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재원을 조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있는 대로 터놓고 사회적인 논쟁을 통해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냥 터놓고 한번 언젠가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