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의원은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지만, 기초지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예산으로 다양한 일을 하는 만큼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서울시 강동구를 중심으로 구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치구의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광역시 정책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정철학과 기조가 어떻게 지역에서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구의원이 어떻게 견제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 알리고자 합니다.
[기사 수정 : 18일 오후 4시 10분]
▲교육감과의 간담회 불허 공문 ⓒ 이해식국회의원실
최근 서울시 강동구의 학부모들은 좋은 기회를 하나 잃었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강동구을)이 주선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의 간담회가 취소된 것입니다. 강동구, 특히 둔촌동은 둔촌주공 재건축과 함께 학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간담회는 교육감과 강동구 학부모들이 직접 만나 이를 포함하여 교육 전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왜 간담회가 취소되었을까요? 그것은 어처구니없게도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이해식 국회의원실이 최근 개관한 강동중앙도서관 대관을 요청하자, 관내 도서관을 관장하는 강동문화재단(이사장 이수희 강동구청장)이 이를 불허한 것입니다. 강동문화재단이 제시한 대관 불허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독서진흥 사업과 문화사업,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공공도서관의 기능에 맞는 행사로 볼 수 없음"
법과 조례 등을 운운하며 굳이 대관을 거절하는 재단의 공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운운하며 교육감과의 간담회를 막는 핑계가 궁색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였기 때문입니다.
'중년여성 비만예방 건강증진교실 슬로우조깅 관절튼튼 운동교실'
'천호자전거거리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사업 상권협의회 회의'
'(가칭) 천호동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 천호동 다세대주택 현황과 공부의 불일치 해소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
위의 예는 강동문화재단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강동구 구립도서관에서 열렸던 행사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공도서관의 본래 기능에 맞는 걸까요? 재단은 교육감과의 간담회보다 이 행사들이 더 교육적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구청의 행정 기준이 이번 간담회에만 유독 엄격하게 적용되었다고 느끼는 건 우연일까요?
'구청장의 정치를 위한 행정'?
▲불법적으로 걸려있는 구청장의 현수막 ⓒ 심우열
이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강동구청의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원하고 그 내용이 정치적이지 않은 것임에도 간담회가 불허된 것은, 결국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이 구청장과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후 이해식 국회의원실은 둔촌1동 주민센터에도 대관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간담회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자치회관 운영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요, 그 속사정을 알아보니 재단이 이미 대관을 거절했기 때문에 주민센터 허가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행사마저도 구청장 눈치를 봐가며 할 수 없는 공무원들. 이러니 강동구가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구청장의 정치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동구의 내로남불 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강동구의회는 강동구청장이 거리에 내걸었던 현수막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강동구가 불법인 줄 빤히 알면서 아까운 예산을 써가며 구청장의 이름과 직함이 걸린 현수막 수십 개를 떡 하니 걸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는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80주년을 기념하여 강동구 곳곳에 이수희 구청장 성명과 직함이 박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했다는데, 문제는 그 현수막 게시가 약칭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구청이 불법을 저지르고 거기에다 태연히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의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구청은 다음 달 소방의 날을 맞아 구청장의 축하 현수막 수십 개를 다시 강동구 곳곳에 걸었습니다. 기존처럼 사거리에 막 거는 대신 공공게시대나 주민센터 근처에 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간이 모자라 다른 공적인 현수막들이 불법적으로 걸리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됐습니다.
▲소방의날 현수막은 게시판 혹은 주민센터 옆에 ⓒ 심우열
강동구청의 내로남불식 행정
도대체 왜 강동구청은 이렇게 무리하는 걸까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려는 의도 때문일까요? 실제로 지금까지 강동구청은 경찰의 날, 소방의 날 등을 축하한다는 현수막을 건 적이 없습니다. 유독 2025년,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에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거리에 붙어있는 일반 개인들의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즉각 철거하면서, 이수희 구청장의 불법 현수막은 철거는커녕 600만 원에 가까운 예산까지 써가며 거는 강동구청의 내로남불식 행정. 이제는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은 지난 강동구의회 제3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쫄리십니까?'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취임 3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구청장은 아직도 구민 혈세를 들여 인지도를 올리려 애쓰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다가오는 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까봐 쫄리십니까? 지금까지도 철거하지 않고 걸려 있는 현수막을 보면 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부디 강동구청이 내로남불 행정을 근절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