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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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은 전태일 열사가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55주기 되는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로 소중한 불씨가 됐다"며 "그런데 우리의 노동 현실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6명의 노동자들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를 그 예로 들면서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수많은 전태일들'을 거론했다.

"제가 매일 받아보는 보고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사고. 또 폐쇄공간의 질식사고가 얼마든지 예측되는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계속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피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국제사회에서 볼 땐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 문제를 줄여야 될 비용이란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사람 사는 세상 의견 다른 것 당연해... 피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이는 구조개혁의 일환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대내외적 도전과제들에 대해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풀어나가자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이제 겨우 구성되고 있다면서 "김지형 전 대법관께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노사정이 대화해야 할)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고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하다"며 "(그런데) 다르고 갈등이 생긴다고 피하면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주시라"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손잡고 힘 있게 나아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시간은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 좀 더 큰 책임감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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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좀 더 큰 책임감으로, 좀 더 큰 자신감, 또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잊어버리거나 경시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하는 일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헤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소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달린 일을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참모들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알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권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자리 또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