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뒤, 곧바로 농성장을 차렸다. ⓒ 윤근혁
오늘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교원단체들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교사 집단의 이익을 위한 투쟁으로 오해하지만, 이 문제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고, 시민의식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사 자신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사회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는 불완전한 시민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가르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스스로 참여와 비판의 경험이 없는 교사의 민주시민 교육은 공허한 구호로 끝나기 쉽습니다.
결국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이들이 사회 구조적 문제를 인식할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의 현실은 사회 구조와 맞닿아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입시 경쟁과 불안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여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 고립감, 심리적 불안은 단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불평등과 불안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대, 주거 불안, 불안정한 노동시장 등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삶 속으로 스며듭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학생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민을 듣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교사는 어떤 정책이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장의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공부할 자유'를 내세워 학원 교습시간을 늘리자는 정책을 추진할 때, 교사들은 그것이 학생의 휴식권을 빼앗고 학원 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바로 그 순간,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확장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권리입니다.
교사가 정당한 시민으로서 의회나 국회에서 "이런 사회적 조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복지 정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교사의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문적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길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필수적 걸음
국회는 이제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며,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걸음입니다.
저는 시민으로서,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