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시장,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 실질적 권한·제도 정비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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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특례시 특별법) 제정 지원을 건의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정명근 시장은 이날 "'특례시' 제도가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현재 화성특례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특례시'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명칭만 '특례시'일 뿐 기초자치단체와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

정명근 시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례시의 법적 지위도 확보되지 않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례시를 삽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화성특례시만 보더라도 국가 사무와 경기도 사무의 약 4만 건을 위임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하다"면서 "실질적인 특례시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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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특례시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명근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은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 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 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 협력사업'과 관련, 정명근 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 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 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날 국정설명회 이후 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치열한 경쟁 끝에 발언권을 얻어 대통령님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가졌다"면서 "대통령님께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실질적 사무이양, 인구 감소 지역과의 상생 협력사업 지원, 무엇보다도 '특례시 재정 특례'의 필요성을 정중히 건의드렸다"고 전했다.

정 시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력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쌓아온 탄탄한 행정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되신 지금도 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설명회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균형성장 및 지방 우대 정책 발표 등이 있었다. 또한,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10여 명의 기초정부단체장들이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미래 산업 유치 등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 건의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기된 건의 사항들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설명회에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정부단체장 164명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