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저녁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열린 '대미 관세-투자 굴욕협상 철회 촉구 결의대회' ⓒ 윤성효
노동자들이 '대미 관세·투자 굴욕협상 철회'를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12일 저녁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대미 관세투자 굴욕협상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지역경제 다 죽는다. 대미투자 협상 철회하라", "우리 일자리 다 뺏기는 대미투자협상 철회하라",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망국협상 철회하라", "국회는 망국적 대미투자 협상비준 거부하라", "굴욕적 대미투자 철회하고 국내 일자리에 투자하라"라고 외쳤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고 박영운 가수가 노래를 불렀으며, 발언이 이어졌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이창우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 노동안전부장은 "요즘 현장 분위기 어떻느냐. 트럼프 관세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대한 현실이 우려되고 있다"라며 "작업대 위에는 부품이 줄고, 생산현장마다 한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미국으로, 해외로 나가던 길이 막히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자동차 산업을 타격하면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장벽은 자동차, 부품, 철강 우리 산업의 뿌리를 흔드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한 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아홉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있다"라며 "그 피해는 결국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우리 현장의 일자리에서 고스란히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안에는 우리 동지들의 퇴직, 휴직, 감원, 물량 감소라는 냉혹한 현실이 숨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정부와 자본은 우리에게 버티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버틴다는 건, 이미 힘들다는 뜻이다. 원자재값이 오르고 납품단가가 동결되고 인건비가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현장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관세 장벽은 단순한 생산 조정이 아니라 생계 조정이다. 우리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관세장벽 폭압에 맞서 함께 단결하고 투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동화 일반노조 위원장은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3500억 달러 일시불은 안되고 할부는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협상을 잘했다'는 헛소리를 하는 언론들도 있다"라며 "재벌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린다', '정부분들하고 너무 잘해서 제가 큰 빚을 졌다'라고 한다. 자동차, 반도체 재벌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고마운 협상이다"라며 "트럼프는 이번 관세를 통해 미국이 수조 달러를 벌고 있고, 모든 미국 국민에게 2000달러를 지급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 민중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이, 아무런 이유없이 쌩돈 200억 달러를 매년 10년간에 걸쳐 2000억 달러를 미국에 상납하게 되었다. 미국 국민 살리자고, 한국 민중에게 돈을 갈취하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미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착취가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다 한술 더해 미국의 내부 문제와 미국의 전 세계적 일극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 노동자들에게 남아있는 피땀을 마른걸레 짜듯이 쥐어 짜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3500억 달러 상납 요구이다"라며 "트럼프와의 관세 합의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국민의 혈세와 일자리를 미국에 헌납하고, 세계 질서의 다극화 흐름에 역행해 한국을 미국 패권 유지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졸속·굴욕 대미투자 합의는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 경제를 제물로 바치는 매국 행위이다. 노동자 민중들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를 반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본부장은 "언제나 민주노총이 길을 열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가이냐. 대한민국과 미국은 호혜평등한 동맹국이냐"라며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을 위한, 미국의 땅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있던 한국 노동자들에게 미국은 감사의 인사는커녕 총기로 무장한 경찰과 헬리콥터까지 출동해 불법적으로 족쇄까지 채워 연행, 구금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나, 아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도같이 현금 투자, 우리의 조선업까지 훔쳐 가겠다는 마스가 투자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관세와 대미 투자의 위험성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는 갑자기 미국의 요구 앞에 굴욕적인 대미 투자를 10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미 철강 관세로 포항제철을 포함해 제철산업 전반이 폐쇄되거나 구조조정되고 있다. 자동차 관세로 원청마저 잔업이 없어지고 2차, 3차 하청은 문을 닫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삶이, 노동자의 가족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날강도 요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공공분야, 디지털무역 제한 철폐, 미군주둔비 인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까지 대한민국 정치, 경제, 안보등 모든 분야에 강도적 요구, 내정간섭을 전면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알리고, 현장을 조직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동지들과 함께 선봉에서 투쟁을 조직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정광 경남평화너머 대표는 "미국의 약탈 관세 협상 무효 투쟁으로 시작해야 한다. 약탈 관세 협상은 한국 자본 3500억 달러로 미국의 재정 부담을 낮춰주었으며 미국의 제조·조선·에너지 산업의 보조금 부담을 한국 자금으로 대체했다. 이재명정부는 '기업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보호해야 할 기업은 이미 떠났다. 삼성·SK·현대·LG 등 대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추진잠수함은 전략무기이며, 사용 여부는 국가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워싱턴의 승인을 구했다. 이는 군사주권의 포기이자, 국방의 '미국 허가제'를 보여주는 기가 찬 장면이다"라며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때려막아 미래세대의 부채로 넘기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광 대표는 "미국의 요구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노동자들의 고용과 복지가 위태롭다. 이재명 정부에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주적인 경제 정책을 펼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약탈 관세 협정 원천 무효를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12일 저녁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열린 '대미 관세-투자 굴욕협상 철회 촉구 결의대회'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