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미군기지 찾은 김병주 "70여 년 희생에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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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접경지역 개발 방향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방위원)은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경기 북부, 희생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미군기지 공여지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따르면 과거 미군 전략기지이던 캠프 레드 클라우드(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17번지 일대) 약 2만 6천여 평 부지는 지난 2022년 반환됐으나, 막대한 사업비와 주민 반발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국가 주도의 대개발로 경기 북부를 평화·경제 특구로 발전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대선 공약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는 그 출발"이라며 "이제는 70여 년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그간 공여지 개발은 오직 매각에 의해서만 가능한 탓에, 해당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만을 안겼다. 이제는 매각이 아니라 50~99년 장기 임대를 통한 개발로 해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여지 99년 임대 허용 ▲임대료 인하(1/100 수준) ▲영구시설물 설치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동시에 경기북부를 AI와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 거점으로 만들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지역, 안보 상징 넘어 지역경제 성장 거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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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이날 "의정부와 동두천, 파주 등 수도권 북부의 반환 공여지는 이제 안보의 상징을 넘어 지역경제의 성장 거점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들은, 반환된 공여지에 지방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산업·일자리·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라고 덧붙였다.

내용은 다소 상이하나, 미군의 반환공여지 관련 개정안 추진에는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과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도 함께 앞장서고 있다. 세 의원은 관련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는 한편 향후 박정, 윤후덕 의원 등 경기 파주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공여지 실태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 현장성 후속 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지역 남병근 위원장과 포천·가평지역 박윤국 위원장,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 또한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