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촛불행동, 조희대 탄핵·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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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강동·강남·서초·송파 촛불행동 성원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조희대 사법부 공개 사죄·조희대 탄핵·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동부지원에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첫 발언에 나선 김상우 강동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국민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희대 사법부를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이 12.3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는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을 넘겨주고 계엄사령관 지시대로 재판할 준비를 논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우 대표는 ″국민은 맨손으로 장갑차와 완전무장한 공수부대와 맞서고 있는 동안 사법부는 반헌법 내란세력에 협조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역설하고는 ″내란이 성공하면 계엄 재판부로 전환해 내란세력이 체포한 사람들을 법으로 처단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러므로 대법원은 내란종사혐의로 처벌해야 할 대상″이라면서 ″이렇게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재판을 계속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고 "우리가 알다시피 조희대는 이재명 대표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례 없이 파기 환송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또한 내란사건 배정도 법기술을 부려 지귀연 판사에게 몰아주는 등 법을 유린했다″라면서 ″이런 법 기술자 조희대 사법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재판을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느냐″라고 거듭 되물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귀연은 침대 재판으로 질질 끌고 있어 내년 1월 18일까지 재판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 1월 18일 이후 윤석열을 석방해야 한다. 구속 기간 산정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윤석열을 석방케 했던 지귀연이 또다시 윤석열을 석방할 수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또다시 석방케 할 수 있는 이런 재판부에 내란재판을 계속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분개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따라서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기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행위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파촛불행동 윤경애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라″는 구호로 서두를 연 뒤 "오늘 우리는 헌법을 무시하고 윤석열 내란세력에 부역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단죄할 목적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지금까지 조희대는 국민 신뢰를 배신하고 내란세력 편에 서서 사법 쿠데타이자 헌정 질서 파괴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얼마 전 조희대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외면했다″라면서 ″이것은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세력에 부역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법쿠데타 및 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는 ″조희대는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이 ′적법한 절차였느냐′는 국회의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라면서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닌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표는 ″지금 국민이 조희대 사법부에 묻는 것은 판결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이다. 사건을 소부에 배당한 지 단 두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전례 없는 조치와 대법관들이 실제로 사건 기록을 열람했는지조차 불분명한 심리 과정 및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 결정하고 일주일 뒤 선고한 비상식적인 속도, 이것이 과연 법이 말하는 적법 절차냐″라고 캐물었다.

윤 대표는 ″이렇듯 법을 어긴 자를 심판해야 하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가 헌법을 어겼다면 누가 그를 심판하느냐"고 되묻고는 ″그 답은 명확하다″고 말한 뒤 ″국회가 탄핵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헌법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즉시 조희대 탄핵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가 더는 내란세력 최후 보루로 역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는 다시 외친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강남서초촛불행동 나현민 대표는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버스를 탈 때 버스 기사에게 당부하지 않아도 버스는 정해진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 간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특별한 언급 없어도 음식을 주문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면서 "이처럼 우리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 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나 대표는 ″만약 버스 기사가 정해진 노선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버스를 운행한다면 혹은 식당에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버스 기사를 해고하고 식당은 폐업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나 대표는 ″사법부 역할은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고 범죄자를 심판하는 것″이라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누군가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사법부가 당연히 해야만 하는 사법부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나 대표는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따져 묻고는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빌미로 국민을 겁박하고 자유를 구속하려 한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나 대표는 ″내란 범죄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묻겠다. 당신은 재판을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국민의 요구가 없어도 재판을 올바르게 진행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나 대표는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판사로서 최소한의 할 일을 하라. 그게 힘들면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아니면 매달 당신이 받아 가는 국민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당신 월급만큼이라도 제대로 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