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이 5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 선정에 따른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울산시
김두겸 울산시장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올해 안에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이 이처럼 울산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건의한 것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분산 에너지 특구에 울산이 보류된 것이 요인이다.
그동안 분산 에너지 특구와 관련한 법안을 주도해 온 울산광역시가 이번 선정에서 보류되자 여야를 막론해 "전력 생산 부담을 지는 지역이 배제됐다"며 항의하는 등 지역 내 반발이 강하다(관련기사 :
김상욱 의원 "울산 분산 에너지 특구 보류는 역차별, 법 개정해야").
김두겸 시장은 이날 종합토론에서 "에이펙(APEC) 경주 선언에서 엘엔지(LNG)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강조된 만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과 에너지 지산지소에 최적화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연내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와 함께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 자율성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성공하려면 지방의 재정 자율성 확대가 필수"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5%p 인상 등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국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무회의급 협의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 보고,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보고, 시도협·법제처·행정안전부가 공동 제안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