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재원을 세 배로 늘리는 등 수도권 일극화를 탈피해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등 17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장이 공석중인 대구광역시는 김정기 행정부시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철우 경북 지사와 주낙영 경주 시장을 지목하고 경주APEC 성공을 위해 애써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 맞는 뜻깊은 해임을 언급하고 "하지만 갈 길 멀다. 일상 가까이서 국민 섬기는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건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하고 전국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저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말을 인용하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라는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헤쳐나가는 일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26년 예산안에 수도권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적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지특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율재정 예산 규모가 3.8조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6조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 참가자 명단이다.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호정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 김현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충북 청주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