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면전'... 민주당 "항명해도 파면 안 되는 검사징계법 고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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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내부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정청래 당대표)", "정치 검사들의 반란(김병기 원내대표)"이라는 표현을 쓰며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징계법을 폐지, 더 중징계인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틀 전에도 이를 맹비난한 가운데, 사실상의 검찰과의 '전면전' 선포인 셈이다(관련 기사: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에 정청래 "항명이자 저항, 단호히 조치" https://omn.kr/2fzlt).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나. (검찰의) 증거 조작과 조작 기소,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 말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거친 표현도 덧붙였다.

그는 이어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과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내놓고 한번 따져보자"라고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께 강력 요청, 항명 검사장 전원 보직 해임하고 징계 절차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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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발언한 김병기 원내대표도 '반란'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원내대표는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주문했다. 직무 박탈 인사조치인 '보직 해임'과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의하는 '의원 면직'은 다른데, 윗선인 정성호 장관이 먼저 나서서 직접 이들을 징계하라는 요구다.

당 지도부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이 무죄라며, 검찰의 '조작 기소'를 국정조사로 밝히자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라며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수사 기소와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 빙자 반란 실태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모든 과정은 국민께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관련해 실제 엄단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항명은 국기문란, 법무부에 인사조치와 엄중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게 개정하거나, 아예 이 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