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 달서구의회
대구 달서구의회가 또다시 해외연수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 당시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 구의원과 사무국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달서구의회 의원 10명과 사무처 직원 4명 등 14명은 지난 9일 4박 6일 일정으로 대만 타이베이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들은 '도시재생/문화 활성화', '국제협력강화', '달서구 현안 해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명분으로 타이베이 문화재단, 신베이시의회, 네이후 소각장, 신주과학단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 예산은 2569만 원으로 1인당 경비는 항공료와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합쳐 181만~207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연수 승인 과정에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9월 30일 열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한 위원은 "나흘 동안 너무 많은 내용을 소화하려는 무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도시재생이나 문화 활성화는 국내에서도 훨씬 우수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대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며 "오히려 대만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해에도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오면서 항공료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 구의원 1명과 사무국 직원 등 4명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해외연수를 추진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달서구의회는 해외연수 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거리낌 없이 해외연수를 강행했다"며 "달서구 의원들의 대만연수는 주민대표 포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6.3지방선거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강행했다"며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달서구 의원들의 대만연수는 차기 지방선거를 생각하지 않거나 믿는 구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들의 대만연수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들을 차기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폐지를 촉구한다"며 "각 정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외연수 중단 및 폐지를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연합은 "달서구의회는 해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등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 해외공무연수를 강행했다"며 "이들의 태도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윤리와 공직 기강을 완전히 무시한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지방의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신뢰를 잃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그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혈세 낭비일 뿐"이라며 "모든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즉각 중단 및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중단 및 폐지운동을 강도 높게 펼칠 것임을 밝힌다"며 "정당은 이를 공약하고 해외연수 중독 바이러스에 빠진 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일찌감치 포기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