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돌봄의 사회화' 첫걸음을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치매노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안과 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입원 방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 치료, 간호 필요성이 미미함에도, 가족 돌봄 부담이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 등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질병 치료보다는 생활이나 요양을 목적으로 하며, 간병의 부담이나 주거 불안정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안에 담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고 평가된다.

지난 2025년 1월 1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2023년 6월 전국 1494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55만7678명 중 8만7145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석됐다. 선택입원군은 입원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고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적합한 환자를 말한다. 즉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지 못하는 국민이 요양병원 입원환자 6명 중 1명꼴이라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인권 침해임과 동시에 기본권 박탈과 의료 재원 낭비로 볼 수 있다.

이는 고도화된 복지국가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현상인데, 아직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수준이 평균 이하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필자는 분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무게와 부담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완전한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이 바로 통합돌봄 서비스 정책이며, 그 중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로드맵이 발표된 것이다.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에는 다양한 직역, 기관, 인력들이 포함되지만, 현재 제도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핵심을 잘 간파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재원 마련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 현재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세금 중 준 조세 성격의 사회보험이 있다. 이 사회보험 안에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있다. 이것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세원인데, 이를 2026년도부터 현행 대비 세대당 월평균 517원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관료들을 통해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까지는 큰 차이가 없는데, 재원조달 방안이 바로 논의되거나 변화된 것이 없다. 이를테면,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와 같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록 조세저항이 빚어지더라도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된 발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와 반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안에 노인 등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를 국정운영계획에 포함시켰고, 이듬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발표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의 핵심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다. 이를 위해 수가 인상을 단행하기로 한 것인데,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8920원~24만7800원까지 인상된다. 그리고, 1·2등급 중증 수급자를 돌보는 제공 인력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 차원에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기존 3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에게만 적용하던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대상에 위생원을 추가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숙련 노동자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라기는 이재명 정부에서 매년 사회적 입원(선택 입원군) 연구와 발표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러한 제도, 정책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기 객관화를 검증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가를 평가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고도화된 복지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로써 사회적 입원은 사라지고,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은 지역사회에서 머무를 권리를 보장받되, 이들에게 필요한 돌봄의 무게와 부담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는 완전한 '돌봄의 사회화'가 이재명 정부에서 완벽하게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