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발목 잡은 핵잠수함? "미측 추가검토로 시간 걸려"

[기사대체 : 7일 오후 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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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극적 타결된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문서, 즉 '팩트시트'가 언제 나올지 불확실해지고 있다. 회담 직후 우리 정부는 하루 이틀 뒤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는 미국측의 검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분야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 당시 거의 문구가 성안됐으나 관세 분야가 미진해서 경주 정상회담까지 끌고 왔는데 '새로운 게'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체 텍스트가 거의 다 된 시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시스템상 한번 더 주관 부서간 리뷰(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우리측 검토는 다 끝났는데 미국측이 최종 문구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 상황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이처럼 상황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는 사실 확실치 않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로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 된다 안 된다 말하기도 어렵다"

현재 관세와 안보 분야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쪽은 안보 분야다.

안보 분야는 이미 워싱턴에서 열린 첫 번째 한미정상회담 이후인 지난 8월 상황에서 거의 완결된 상태였다. 실제 위성락 안보실장도 안보쪽은 이미 다 해놓고 관세분야 협상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지난 경주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정반대가 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어제, 오늘, 조금 전까지도 계속 (미국과)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번 주에 이렇게 된다 안된다 말 하기도 어렵다"고 말해 문안 조정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idendtify, 확인)하는 정도이지 (문구의) 표현을 놓고 주고받고 하는 단계까지도 가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검토 결과) 만일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로 다 돌아간다는 결정이 나면 기존 문안이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측의 요구에 따라) 새 문안을 놓고 다시 해야 되면 그때는 오늘 내일 모레도 안될 수도 있는 거다"며 답답해했다.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은 한국에서 짓는 걸로 논의"

이 관계자가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상회담에서 나온 새로운 것'은 핵잠수함 연료 공급에 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 핵잠수함이 사용할 연료 공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를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잠수함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위성락 안보실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팩트시트 문안 검토에 미국측이 시간을 끄는 것은 이같이 핵잠수함 연료공급과 잠수함 건조와 같은 군사 안보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팩트시트에 핵잠수함 관련 내용도 들어가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말해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그는 핵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제조하고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미국으로부터 들여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정상 간 대화에서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양 정상간의 핵잠수함 관련 대화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잠수함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제 기록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