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피해자 첫 재판..."명백한 범죄, 국가가 응답할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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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인 순간이 없었다. 똑같은 장갑과 스카프를 두른 채 법원 앞에서 함께 열매가 달린 꽃다발을 흔들었고, 서로 손을 꼭 붙잡고 법정에 들어갔다. 오랫동안 참아온 아픔에 눈물 흘릴 때도, 첫 재판이 끝나고 아리랑을 부를 때도, 사람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말할 때도 함께였다.

지난해 8월 결성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에 참석한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 이야기다.

"우리 안 약해. 울지 마. 당당하게."

지난 8월 췌장암 수술을 받았음에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한 이남순씨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최경숙씨를 다독이며 말했다. 최씨가 "너무 힘들어. 어제도 잠 못 자고 날 새고..."라고 하자, 이씨는 그를 달래듯이 "사랑한다"라며 최씨의 손등에 짧게 입을 맞췄다. "사랑한다"는 말은 성폭력 피해로부터 45년간 생존한 열매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익숙한 '인사말'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14명)·가족(3명) 총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7일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앞서 열매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과 치유'의 퍼포먼스를 했다.

이 자리엔 김복희·김선옥·성수남·이연순·이남순·최경숙 등 열매 13명 외에도 박은정·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노서영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김문민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서지현 전 검사 등 약 75명이 함께했다.

"1980년 5월 성폭행, 국가의 이름으로 벌어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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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하늘을 향해 높이 치켜 흔든 각자 다른 75여 개의 꽃과 열매들이 있었다.

재판 1시간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열매 대표인 김복희씨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헌법과 법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 재판은 과거의 재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짚었다.

김씨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자행된 성폭력은 국가가 자국 시민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벌어진 범죄"라며 "명백한 국가의 불법 행위이며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법 앞에서 분명히 하며, 지난 45년 동안 숨 죽이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정당한 피해 회복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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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들이 5·18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도록 용기를 줬던 서지현 전 검사는 "지난 45년이 개인이 고통과 편견을 이겨내고 혼자 생존해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이 재판을 통해 국가가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미래에 대해 단단히 다짐하기를, 이 재판이 피해자들을 향한 깊은 사죄와 피해자들의 치유를 향한 단단한 응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 전 검사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 미투를 보고 용기를 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이 울었다"라며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뿐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이분들은 저로 인해 용기를 냈다고 얘기했지만, 저야말로 이분들로 인해 큰 용기와 의미를 얻었다"라며 "오늘 이렇게 우뚝 선 이분들의 모습은 또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김선옥씨는 서 전 검사가 발언을 마치자 "사랑합니다"라고 크게 외쳤고, 성수남씨는 서 전 검사를 부둥켜안았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열매는 둥글게 모여 조화를 흔들며 서로의 평화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나는 너다. 우리는 열매다. 우리는 서로의 길이다"라고 외쳤다.

"빨리 해주십시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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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의 동관으로 향하는 길, 열매 13명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두 명씩 걸어가면서 법정이 낯선 듯 두리번거렸다. 오전 10시 10분, 재판 방청석에 나란히 앉은 열매들은 재판부(민사22부 최욱진 부장판사)가 입정한 뒤에는 눈을 꼭 감거나 손을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기색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열매의 변호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이 사건 원고들은 5·18 기간에 계엄군과 경찰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며 "비상계엄 동안 이런 일(성폭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아 (성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이 "피해행위가 1980년 5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성폭력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히자, 하 변호사는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결정(2023년 12월)이 내려진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고 중 한 명이 진상규명과 관련해 '불능'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그가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와 과정들에 대해 별도로 입증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 내내 눈물을 보인 최경숙씨는 매고 있던 스카프로 눈가를 닦으며 다음 재판 일정을 잡는 재판부에 "빨리 해주십시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함께 부른 아리랑, 감싸안은 진분홍빛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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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재판이 끝난 뒤 연대자들은 진분홍빛 천으로 열매들을 감싸안고, 아리랑을 불렀다. 열매도 이 천을 들고 다같이 아리랑을 불렀다. 이후에는 열매들의 당사자 발언이 이어졌다.

이연순씨는 "어린 나이에 구타도 많이 당하고, 성폭력도 당하고, 이를 증언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깊이 받아 지금은 광주에서 살지도 못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라며 "총으로도 얻어맞고, 군홧발에도 채였는데, 저 같은 사람이 진상규명을 못 받는다면 대한민국 누가 규명받겠느냐"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법정 안에서 꼭 밝혀내겠다"라며 "진상이 규명되고, 배·보상을 받는 날까지 열심히 힘내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2023년 12월 발표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남순씨는 "맏딸이라 동생이나 부모님이 안다면 아프실까봐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라며 "상담사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입을 열어 말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왔는데, 그때 참 '말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함께해야겠다"라고 말했다. 더해 "우리가 사는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는 몰라도 국가가 인정을 하면 참 좋겠다"라며 "국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5·18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던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김선옥씨의 피해 사실 고백을 시작으로 사건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관련 사건 중 3건을 제외하고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고, 2023년 12월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2024년 8월 열매를 결성했고, 지난해 12월 12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했다.

열매의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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