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추진 잠수함, 과연 필요한가"… 전문가들,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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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필요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는 비판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진보당은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핵추진 잠수함,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자주국방이 아닌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는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주최했으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참석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슈가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며 "필요성과 경제성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도 "정부 정책에 국민적 우려가 있다면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좌담회 취지를 밝혔다.

국방·에너지 전문가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논란과 비용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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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논란과 비용만 초래할 수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작전계획에 포함되는 순간 긴장이 급등하고, 매 출항마다 '코리아 리스크'가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한국의 위협은 인접국 중심인데, 수천km 원양 작전을 전제로 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전략적 불일치"라며 "연안방어를 강화하고 재래식 잠수함 전력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추진이 군사적 효용보다 정치·경제적 거래의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지정은 한국이 던진 미끼를 미국이 역이용한 결과"라며 "수리와 연료 교체가 모두 미국에 의존되면 자주국방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군용 원자로 설계·검증 경험이 전무한데, 5년 내 개발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신창현 사무총장은 "자주국방이라는 열망 아래 정치 지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공개토론이 필요하다"며 진보당이 이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3500억 달러를 주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포장지를 받은 셈"이라며 "국민 동의 없는 대미 거래이자 비핵화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합의"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졸속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