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 조정훈
대구시의회가 6일 제321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대구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2026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 '2025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21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모두 3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올해보다 7831억 원(7.2%) 증가한 11조707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한 대구시청과 대구시교육청, 산하 사업소, 공공기관 등 71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고 각 위원회별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심사가 진행되고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8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12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6일부터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구시와 시교육청 소속 기관들의 업무 전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고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는 등 심사 채비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과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대구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감사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 등의 문제점 점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예산 관리의 적절성 ▲노곡동 침수사고, 함지산 산불 등 대형재난에서 예방 중심의 책임 행정 촉구 ▲복무사항 개선책 및 소방교육훈련센터 개소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청렴도 하락 원인 진단과 안심변호사 등 실효성 강화 방안 ▲고향사랑 기부제 진행사항 ▲채용시험 거주요건 제한 제도 재도입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점검과 개선방안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인력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보건복지국, 청년여성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공보관 등 본청 부서와 도시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의료원, (재)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장애인체육회 등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주요사업 집행과 정책 결정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한다.
이들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의료불균형 해소와 취약계층 대상 공공보건사업 내실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 및 통합돌봄 연계방안 ▲아이돌봄 서비스의 운영 실태 및 돌봄 공백 해소 방안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의 확충과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인사전횡과 예산집행 불투명성 논란이 지속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조직 운영 실태와 책임성 강화 방안 ▲공연 인프라 축소 및 예산 삭감에 따른 '공연문화 수도 대구'의 지속가능성 대책 ▲대구FC의 리그 최하위 추락에 따른 구단 운영 전반과 개선 방안 ▲시정 홍보방향 및 유튜브 채널 운영 실태 ▲식중독 예방 및 감염병 관리대책 ▲노곡동 침수 관련 빗물펌프장 운영 실태와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미래혁신성장실, 경제국, 환경수자원국, 대학정책국, 원스톱기업투자센터,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농기센터 등 본청 6개 실·국과 1개 직속기관을 비롯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재)대구신용보증재단, (주)엑스코,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경환위는 중점 감사사항으로 ▲미래 신산업 유치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준비상황 ▲내년 협약이 만료되는 대구로 운영 방향 ▲악취·대기·탄소중립 정책 ▲생활폐기물 및 하수관로 등 환경시설 관리 현황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장기미집행공원 등 도시공원 정책 추진 상황 ▲취수원 이전 및 금호강르네상스 추진 현황 ▲신천 수변공원화사업 등 지방하천 관리 현황 등을 따진다.
이어 ▲대구테크노파크 경영실적 ▲디지털혁신진흥원 ABB 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과 ▲대구신용보증재단 재정 안정성 강화 방안 ▲엑스코 전시·회의 성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상황 등을 살표볼 예정이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는 신공항건설단,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교통국, 도시주택국 등 본청 부서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건설본부 등 공기업과 사업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사사항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시대 도시공간 재구조화 전략 수립 및 군부대 통합 이전 등에 대한 추진상황 ▲각종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 대책 ▲노후주택 정비·관리 및 건설산업 육성 대책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및 건축 안전관리 ▲취·정수장 보강 및 노후 수도관 정비를 통한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 ▲각종 공사시행 점검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부분 등이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소영)는 대구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20개 직속기관 등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교육사업 추진 상황과 정책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 ▲특수교육 대상 시설 확충과 지원 대책 마련 ▲AI 교육 및 AIDT 관련 운영 현황 ▲경계선지능과 난독 학생을 포함한 기초학력 향상 방안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개선 등에 대한 감사와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제·개정되는 조례안은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