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해조류 블루카본 국제적 인정… '완도형 바다연금' 추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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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신우철)이 해조류 블루카본 국제적 인정을 받으면서 앞으로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최종 확정되면 해조류 탄소거래권(탄소상쇄제도) 도입시 이재명 정부공약 기본사회위원회와 궤를 같이하는 '완도형 바다연금' 추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3차 총회에서 해조류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산정하는 지침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된 자료로 2027년 발간 예정인 '이산화탄소 제거/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방법론 보고서'의 개요가 승인됨으로써 해조류가 블루카본(해양·연안 생태계가 저장하는 탄소를 의미)으로서 가치를 입증받게 됐다.

해조류가 탄소흡수원(블루카본)으로 최종 확정되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갯벌, 해조류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블루카본이 국제인증을 받을 경우 갯벌복원사업·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관련 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탄소배출권·외부사업 등 민간 투자의 영역이 확대되어 해양 분야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중, 염생식물이나 잘피 등은 국제인증(IPCC)을 받았으나 그전까지 갯벌(퇴적물)이나 해조류(김, 미역) 등은 신규 인증을 받지 못했다. 국제인증을 받으면 향후 국제적 탄소흡수정책의 성과평가 기준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갯벌·해조류 등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인증이 필수적이다.

해조류는 국제사회에서 블루카본으로 인정하는 핵심 기준 6가지 중 IPCC 인증을 제외한 5가지를 충족하고 있는 유력 후보군으로 알려져 있어 신규 인증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IPCC 제63차 총회에서 그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갯벌, 해조류 등을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해조류 탄소흡수원 인증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남 완도군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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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전국 해조류 연간 생산량의 50% 이상 차지하는 해조류 주산지이다. 지난 2021년 미국 항공우주청(NASA)이 인공위성을 통해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집중 조명하면서 완도의 청정 해양환경과 친환경적 양식 방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에너지부 산하 기관인 에너지 고등 계획원(ARPA-E), 세계은행(WB), 세계자연기금(WWF) 등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잇따라 완도를 찾아 해조류를 매개로 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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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는 미국을 방문해 항공우주청(NASA)과는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방안을 논의했으며, 에너지 고등 계획원(ARPA-E)과는 해조류 블루카본을 발굴하기 위한 한미 에너지부 국제 공동 사업인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어업인이 해조류 양식·관리 활동을 통해 확보한 탄소 흡수량을 탄소 크레딧으로 전환·거래하여 어업인 소득으로 환원되는 가칭 '바다 연금'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블루 크레딧 시범 사업'을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추진하고 있다.

효성그룹, 한국전력공사 등 민간 기업과 함께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은 잘피(Sea grass)를 보전·확대하기 위해 바다 숲을 조성 중이며, 잘피 서식지를 전국 대비 60%까지 늘릴 예정이다.

완도군은 향후 해조류 블루카본 정책 추진에 관한 전략도 세웠다. 완도가 '글로벌 해조류 블루카본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조류 블루카본 전담 TF팀, 탄소 흡수 벨트 협의회 등을 구성해 중앙부처, 지방 정부,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가와 정책·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탄소 중립의 핵심 소재로서 해조류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포럼과 2026년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2028년 완도국제해조류산업박람회 개최 등을 준비 중이다.

완도의 청정 해양환경과 친환경 양식 체계를 기반으로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 특히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으로 해상풍력단지 내 유휴 해역 활용 '블루카본 특화 양식 해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조류 종자 수급·공급센터, 탄소 흡수 인증·거래 및 정산 체계(MRV)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해조류 블루카본 경제 생태계 기반을 완도에서 선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완도군은 향후 해조류 블루카본 탄소거래권 도입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기본사회와실현과 궤를 같이 하는 '완도형 바다연금' 추진 탄력에도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비전으로 '기본사회'를 제시하고 있다. 기본사회란 소득·주거·돌봄·교육 등 모든 영역에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국민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본사회로 가는 핵심 정책이다. 외부의 변화나 위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없이는,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사회는 곧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이며, '진짜 대한민국'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의 취지와 의지를 담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농어촌 주민수당(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연금 확대(에너지 기본소득)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아동·청소년 기본소득) 등이다. 전 국민은 아니라도 지역이나 연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기본소득형' 공약이다.

완도군은 해조류 블루카본 국제인증이 최종 확정되면 탄소거래권 시행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탄소
배출량을 초과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해조류 블루카본의 주요 거점인 완도군이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 곧 이것이 바다연금이 되어 기본사회의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획이다.

탄소거래배출권은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범위 내에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기업에게는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을 주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게는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시장의 기능을 활용해 전반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배출권 1개는 이산화탄소 1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