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에서 지난 5일 오후 1시 30분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초겨울의 찬바람 스치고 따가운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 자리에 모인 100여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의 열기는 용산 대통령실 앞을 뜨겁게 했다.
한강 유역, 낙동강 유역, 금강·영산강 유역부터 하천 전문가, 종교계 인사, 생태단체 활동가, 그리고 강을 마주한 농민과 주민까지. 그들은 손팻말을 높이 들었다. "강은 다시 흘러야 한다", "녹조 없는 강, 생명이 숨 쉬는 강으로"라고 적힌 구호가 바람결에 따라 흔들렸다.
전국 200여 개 단체, 그리고 공식 모집된 1007명의 시민이 함께 이름을 올리며, 강이 멈췄던 시간을 되돌리고자 힘을 모았다. 집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 한강 유역을 대표하는 발언자들이 차례로 나섰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어 자유발언이 펼쳐졌고, 마침내 그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정부를 향해 행동을 촉구했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생태팀장(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의 사회로 발대식은 시작했다.
▲여는발언에 노진절 환경운동연합 대표 ⓒ 이경호
노진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말문을 열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가가 자행한 생태 학살"이라 규정했다.
"강을 살린다며 막고 가두고 파헤쳤습니다. 22조 6천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들어갔지만, 강은 흐르지 못 하고 썩어갔습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말하려면, 강의 흐름부터 되돌려야 합니다."
그는 이어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절된 흐름을 바로잡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중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이경호
발언에 나선 필자(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운영위원)는 금강 유역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지금도 세종보 앞 농성장은 553일을 넘겼고, 문재인 정부가 보 처리 방안을 결정했음에도 단 하나의 보도 철거 착공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는 '보 활용'이라는 기치 아래 모든 논의를 되돌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이 갇힌 상태에서 우리 생명은 갇힙니다. 강의 재자연화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 문제입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이경호
낙동강네트워크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마창진환경연합공동대표)은 낙동강 유역의 현실을 생생히 고발했다.
"올여름 낙동강은 또 한 번 '녹조라떼'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은 썩어갔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취·양수장 개선조차 예산 부족, 절차 미비를 이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물 안전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강은 수량·수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흐름과 생명이 이어지는 연결성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강을 마주하고 있다면, 그곳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라고 외쳤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이경호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의 김종필 운영위원(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영산강 하구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단절 실태를 들며 "4대강 사업 이후 강이 잃은 것은 단순한 물의 흐름이 아니라 생명의 연속성"이라면서, "영산강은 바다와의 연결성이 막혔고, 물고기 산란장이 사라졌으며 철새의 개체 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을 다시 흐르게 하지 않으면 생태계는 회복 불능 상태로 접어든다"라고 경고했다.
불교환경연대의 한주영 사무총장은 종교인의 시선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연을 되살리는 것은 단순한 복원사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탐욕과 무지가 강을 막았습니다. 이제는 강이 다시 흐르도록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발언이 끝나자 선언문 낭독이 이어졌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생태팀장, 김도형 영산강네트워크 공동대표,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유역대표들이 마이크를 잡고 차례차례 낭독했다.
▲선언문을 낭독하는 유역별 대표 ⓒ 국민행동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짚었다.
총 사업비 22조 6천억 원이 투입된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본류 일괄 준설 및 16개의 댐 설치로 시작된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되었다. 사업 직후부터 강은 유속을 잃었고 햇빛에 노출돼 독소를 품은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물살이들은 떼죽음을 당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정부가 설치한 16개 댐은 여전히 우리 강을 병들게 하고 있다.
그 뒤 이어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종보 부분 개방으로 첫걸음을 뗐으며, 금강·영산강 5개 댐 수문 개방을 시행했다. 댐 철거 대비 유지에 대한 경제타당성 분석, 대국민 인식조사, 유역별 민관협의체 의견수렴 등 2년 6개월에 걸쳐 숙의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임기 5년이 지나도록 단 하나의 댐도 철거 착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언문이 제시한 현실이다.
▲발대식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윤석열 정부의 물정책은 "물내란"이라 명명했다. 2021년 마련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불과 15일 만에 취소하고,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단어를 단 30일 만에 삭제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 신규 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이 물정책의 실질적 방향이 됐다.
이들은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주문을 던졌다.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분야 제1공약으로 내세웠지만 14년간 녹조로 고통받아온 낙동강 주민들과 농민들은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들 역시 지연되고 있는 회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강 회복을 염원해 온 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연대해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을 발족하며 정부의 의지를 다시 묻는 자리였다.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한강 등 우리 강을 직접 누비며 죽음과 회복을 목격한 활동가들은 이제 더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어 보였다. 이제 무의미한 갑론을박을 멈추고, 국민의 물안전을 확보하는 강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발족식 선언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여섯 가지 요구사항을 담았다.
-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하고 즉각 이행하라.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원상회복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하라.
- 2027년 내에 한강·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
- 2020~2030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성 회복' 기조를 원상회복하고 추진하라.
-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댐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 대규모 준설 위주의 하천관리 계획을 철회하고, 수생태연속성 확보 사업 등 자연성 회복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라.
▲집회가 끝나고 참가자들 단체사진 ⓒ 이경호
선언문낭독을 마치고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4대강 자연성 회복 6년차인 이재명 정부는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성과를 발판으로 실질적인 회복을 실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물정책 해악을 끊어내고, 강 자연성 회복의 패러다임을 공고히 해야 한다.
임 실장은 "우리는 우리 강이 본래의 흐름을 되찾고 거침없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며 발대식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