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36회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아래 분산 특구)으로 부산과 제주, 전남, 경기가 최종 선정됐다. 해당 4곳의 지자체는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형 전력 시스템'이 가시화했다며 이번 결과에 크게 반색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부산·제주·전남·경기와 함께 울산·경북·충남 등 7곳을 후보지로 정했는데, 이날 회의 결과 앞서 4곳만 특구로 확정했다.
분산 특구는 지난해 시행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중앙 집중식 전력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영·호남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수도권 등으로만 쏠리는 전력 시스템은 비용은 물론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측면에서 크게 논란이 돼 왔다.
기후부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 지역으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 사용자 사이의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데다 규제특례 적용으로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특구의 발전 사업자는 설비용량 40MW(메가와트) 이하 설비와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자립적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힘이 실린 셈이다.
부산과 경기의 경우엔 전력 신산업 활성화, 제주와 전남은 남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실증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특징이다. 네 곳의 지자체는 지역민들에 대한 혜택 제공에 더해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산업 유치까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날 회의 내용이 공개되자 바로 기자회견을 연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부산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제주도 역시 언론에 자료를 내어 "제주형 에너지 자립과 기업의 투자 유치를 끌어낼 전기가 마련됐다"고 기후부 결정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