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온라인 플랫폼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를 5일 오픈했다.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손쉽게 확인하고 의견을 남길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를 5일 공개했다. 1999년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운동으로 재정감시 활동을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투명한 예산 집행을 촉구해 온 단체의 새로운 시도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00년 기관장 판공비 세부 내용 공개 원칙을 확립하고, 2001년 '4대 관행 청산운동'을 통해 조례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지역의 재정감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번 플랫폼 공개는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시민이 직접 예산 감시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때 '쌈짓돈'처럼 여겨졌던 업무추진비는 이제 사전 공개 대상으로 지정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개 기준도 정리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주말·해외 사용, 사적 이용 의심 사례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업무추진비는 단순한 소액 예산이 아니라 공직자의 예산 윤리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30년 이어온 '세금 감시'의 디지털 전환...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로 시각화
'업무추진비 맛집지도'(https://cham-monimap.com)는 대전광역시장과 5개 구청장, 그리고 비교 사례로 청주시장의 2025년 1~9월 사용 내역을 지도 형태로 시각화한 웹사이트다. 각 기관이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이용자는 지도 위에서 기관별 사용 장소와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NS 로그인 기능을 통해 시민이 각 장소에 댓글을 달고, 실제 방문 여부나 의심되는 사용 내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별로는 업소명, 업종 분류, 이용 일시, 대상 인원, 금액, 집행 목적, 1인당 사용액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역지자체·광역의회·기초지자체·기초의회별로 색상을 달리 표시했다.
데이터 정리 과정에서는 현재 공개 방식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동일 상호나 체인점의 경우 실제 사용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기관 청사 주소로 일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두 개 장소의 사용 내역을 하나로 합쳐 기재하는 등 공개 기준에 어긋나는 사례도 발견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선거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이뤄지던 업무추진비 점검을 시민이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세금 사용을 투명하게 감시하는 시민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는 12월까지 광역·기초 지방의원들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요일별·시간대별 사용 패턴과 특정 의심 사례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기본부터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많은 시민과 언론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