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조희대 대법원장 수호'에 나선 모습이다. 여당의 사법개혁안 추진과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등 입법권에 따른 권한 행사조차 '사법권 독립 침해'로 규정하면서 내란 당시 대법원을 둘러싼 관련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조 대법원장의 부역 의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3심 결정 과정 등에 대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민주당 측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수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입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사법 독립",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통해 '사법권 독립, 침해'를 키워드로 최근 3개월치 언론 보도(8월 4일~11월 4일)를 살펴본 결과, <중앙일보>와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 언론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옹호'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이 기간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무려 26건이나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 '판사 바꿔치기 입법' 등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 압박도 사법독립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옹호에 나섰다.
이 신문은 지난 9월 15일 심층기획 보도(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으로)를 통해, 여당 주도로 진행된 '내란특별재판부 설립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해당 재판에서 배제하고 판사를 바꿔치기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변호사단체들의 잇따른 반대 입장을 소개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게 된다"는 법원행정처 입장까지 상세히 전달했다.
10월 1일 칼럼(사법권 침해, 대통령이 직접 막은 佛)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법관은 오직 판결문으로만 말한다'라는 법언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주당 일부 의원은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을러댄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삼권분립의 본질이 바로 사법권 독립 보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세계일보>는 '조희대 "李 사건 선고 불신 안타까워…법관은 판결로 말해"'(10월 14일), '대법, 국회 추천 빠진 내란재판부도 "위헌 소지" '(9월 24일) 등을 통해 대법원 측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왁 함께 9월 19일자 보도(조희대 사퇴 압박 여진 진행형…반복되는 대법원장 수난사)에선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노골적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도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여당이 '사법부 독립 침해'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대 입장 단독 보도하며 옹호 나선 <중앙>
▲<중앙일보> 대법 "파기환송, 35일간 대법관 전원 검토"... 졸속 주장 반박 ⓒ 중앙일보 PDF
<중앙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측의 입장을 '단독' 보도하면서 옹호에 나선 모습이다. 이 신문은 지난 10월 13일자 단독보도([단독] 대법, 李 파기환송 88쪽 답변서 "근거없는 공격 지양해달라"(지면 제목은 '대법 "파기환송, 35일간 대법관 전원 검토"... 졸속 주장 반박))에서 대법원 측 입장문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 신문은 자신들이 입수한 입장문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의가 직접 담기진 않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는 만큼 사실상 조 대법원장의 답변서로 해석된다"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도를 보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심리와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 "선거범 재판의 우선적인 신속 처리를 명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론에 이르렀다"는 등 대법원 측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중앙>은 '조희대 "재판 독립 보장돼야"…與 개혁안에 '사법독립' 강조'(9월12일),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사실상 반대..."위헌 소지"'(9월23일) 등 사법개혁안 등과 관련해 '재판독립'이라는 대법원 입장도 충실히 전달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가 관여하겠다는데, 재판권 침해?" 사법부 공격 선 넘는 여당'(9월 15일) 등의 보도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조선일보> '법원의 날에 "독립" 외친 사법부 수장' ⓒ 조선일보 PDF
<조선>도 '법원의 날에 "독립" 외친 사법부 수장'(9월 13일) 등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측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룬데 이어,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는 '나치즘적 발상'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가며 반발했다.
또 9월 21일자 보도('내란특별재판부'는 나치즘적 발상… 독재로 가는 門 막아야)에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를 실었는데, 차 교수는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라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치즘적 사고", "독재로 가는 문이 열리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